대구북구의회 연구단체모임인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는 지난 9월 15일(수)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6차에 걸친 워크숍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 워크숍에는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안경완 대표 의원를 포함한 차대식·고인경·한상열·최우영·박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강사로 초빙된 고신대 안권욱 교수가 “자치구 세원 및 과세자주권 실태와 확대방안”이란 제목으로 지방분권의 마지막 주제를 발표한 이후 난상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해 광범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숙원사업이었던 주민자치(주권)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자율권 강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이번 연구가 시작됐다.
이번 연구는 ▲의정활동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방향 등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세부적으로 최근 지역민의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세원확보와 과세자주권 확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됐다.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안경완 대표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재정권 관련사항 불비 등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30년 만에 전면개정 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주민자치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또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집행부와도 꾸준히 협의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