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2022년 10월 27일 (목) 16:27 입력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모임’(대표 채장식 의원)은 10월 27일(목)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연구단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중간보고에는 인구 관련 통계, 정책, 우수사례 3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인구 관련 통계로 ‘인구 현황’, ‘OECD 합계출산율’, ‘대구 구・군 합계출산율’, 정책 부분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4차 기본계획’, ‘출산 지원 및 임산부 혜택’, ‘2021년 대구 구・군별 출산 지원정책’, ‘2022년 북구 인구정책 및 예산’, 우수사례로 ‘2021년 2022년 대구 구・군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평가’,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가 있다.

북구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북구청의 총예산 8,224억 9,300만 원의 약 1/2인 4,101억 900만 원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인구정책 사업은 총 54개로 달서구 85건, 달성군 79건보다 적었으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에 게재된 북구의 출산 지원정책은 6건으로 대전 서구의 20건, 대구 달서구 11개, 대구 달성군 14개에 비하여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수사례로 서울 은평구 「은평 아이맘택시」, 부산 수영구 「수영구 아빠의 육아휴직을 응원합니다」, 서울 강동구 「슬기로운 육아생활 ‘아이맘강동＇확충 및 운영」, 서울 서초구 「穩(온)가족 溫(온)마을이 함께하는 서초형 돌봄」, 서울 광진구 「광진형 ’임신·출산지원 5대 패키지’운영」, 부산 북구 「슬기로운 육아 지원+믿음의 육아 신(信)추진」, 광주 북구 「함께하는 맞춤 돌봄 환경 조성 프로젝트」 총 7개 사례를 소개했다.

채장식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북구의 인구정책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며 “이번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우수사례 지역 1곳을 선정해서 방문,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한 정책이 북구에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최종보고에서 제시할 제・개정 조례(안)과 정책제안에 큰 기대를 걸었다.

연구단체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최우영 의원은 “도시지역도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으며, 의원연구단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다 보니 ‘공부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연구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구의회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은 채장식 의원(대표), 오영준 의원(총무), 김상선 의원, 김종련 의원, 장윤영 의원, 최우영 의원, 한상열 의원 총 7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석하고 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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