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대구선거구획정위)는 지난 6일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 대구시선거구획정위의 의견수렴 공청회 모습.

이날 공청회에서는 하세현 선거구획정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를 맡은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대구지역 8개 구·군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란 주제로 화두를 던졌다.

먼저, 강 교수는 “5~6대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는 선거구 획정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적 원칙과 과정이 보장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과정은 선거제도의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역 의원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 간 담합에 의한 게리멘더링을 사전 차단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1인 1표’의 정당한 행사와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보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표의 등가성’ 보장과 ‘사표’ 방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 ▲비례대표제 30% 확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기호부여 투표제의 문제점 논의 등을 이번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가 폭넓게 수용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강우진 교수의 화두인 것이다.

정의당·경실련, ‘4인 선거구 반대’ 조목조목 반박

이날 공청회에는 김덕진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김준호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관심을 받았던 토론자는 4인 선거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준호 북구의원(자유한국당)과,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이남훈·조광현 사무처장이었다.

먼저, 김준호 의원은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 하에선 후보자가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남훈 사무처장은 “3~5인을 선출하는 실질적인 중대선구제 도입으로 다양한 민의를 담을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조광현 사무처장도 “전국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중 59.2%가, 대구지역은 69.2%가 2인 선거구다”며 “이는 거대정당의 독과점 유지와 중앙당의 기초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정책선거 상실 및 조직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김준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조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은 ‘자치구·군의원 선출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4항에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었다”라고 반박했다.

즉, 거대 정당들의 이해 논리에 맞물려 법이 규정한 ‘4인 선거구'마저 다시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졌는데, 이런 정당 소속 사람들이 정책선거, 조직선거를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조직선거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 년에 1~2개의 조례를 발의하거나 의정기간 내내 단 1개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지방의회를 감안한다면, 김준호 의원의 주장은 다소 과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중론이다.

“정당이 평준화 됐다고?”

이밖에도 김준호 의원은 ▲기초의원의 자질 문제 ▲지역구 활동의 어려움 ▲대구지역 정계 상황 변화 등을 4인 선거구 반대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지역 정계 상황 변화와 관련해 “최근 갤럽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자유한국당 19%,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2%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우리 지역에 절대 거당 정당도 없기에,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청회 참석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져서, 이제 우리 지역에 절대 거대 정당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지지도가 올라가면 다시 거대 정당이 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구의원이란 사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김준호 의원 주장처럼 군소 정당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이 든다”며 “내년 6·13 지방선거를 포함해 그 이후 선거에서도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은 또 다시 ‘내가 남이가’라고 동정표를 구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비례대표 확대” 한목소리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의 선거구 현황도 공개됐는데, 세종시·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중 2인 선거구는 612곳, 3인 선거구는 393곳에 그쳤으며,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정수 때문에 의원정수가 7명에서 10명인 기초의회는 비례의석이 단 1석뿐이며,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무려 110곳에 달했다. ‘비례대표제’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잡음이 선거철마다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2005년 12월 29일 시의회 새벽 날치기 통과’ ‘2010년 2월 10일 시회의 봉쇄 기습 통과’ ‘2013년 12월 2일 선거구획정위 무기명비밀투표’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우진 경북대 교수와 이남훈·조광현 사무처장도 이날 공청회에서 현 2~3인 선거구의 보완책으로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특히, 정의당은 최근 ‘기초의원 선거구 선출 정수를 현행 2~4인에서 3~5인으로’ 늘리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정치 세력과 지역적 특성을 대변할 대표성을 확보키 위해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를 3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대표의석 할당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어’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대구시선거구획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만드는데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선거구획정 최종안은 대구시장 보고를 거쳐 내년 2월 조례안 개정에 반영된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