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문 정부는 지난해 7월 ▲0.8%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3~5억 원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에서 1.3%로 인하했다.

-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진행된 '카드사의 최저임금 분담' 촉구 기자회견.

또 지난 1월 10일에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카드사용이 많은 연매출 5억 원 이상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경감 조치도 발표됐는데,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인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기존 밴수수료와 관련해,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연매출 5억 원 이상의 가맹점들이 평균 0.3%p(약 200~30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밴수수료 가격 체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 사이에선 대형마트처럼 카드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지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 카드사들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8개 전업 카드사들이 연간 약 2조원의 순이익을 올릴 때, 267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은 폐업 걱정을 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고비용구조 개선과 수수료 협상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8개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겸 민변 부회장이 카드수수료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이 카드수수료 실태에 대해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정동호 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이 자동차정비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에 대해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이 편의점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에 대해 각각 발언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내수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경제 각 주체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각자의 몫을 분담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줄어들면 카드사 또한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며, ‘함께사는 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2조원의 카드사 순이익에...267만개 가맹점은 눈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3조원(2012년)→1.7조원(2013년)→2.2조원(2014년)→2.0조원(2015년)→1.8조원(2016년)으로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총매출의 10% 정도를 순이익으로 본다면, 1년에만 약 20조의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또, 최근 3년간 카드이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은 매년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어, 26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은 힘겨워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드사 수익·비용구조 개선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카드수수료의 대부분을 8개 전업 카드사가 독식하는 현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카드사용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이 창출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비용을 카드가맹점에게만 부과하여 수조원의 수익 대부분을 8개 신용카드사가 독식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며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신용카드사는 핀테크(FinTech)와 결합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협상 통한 상생에 나서야”

이밖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카드사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진 대형 카드가맹점과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카드가맹점과는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일반 카드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카드사도 함께 분담할 것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상생문화는 확산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제”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간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상생은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및 합리적 가맹수수료 조정 등과 함께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는 ‘갑’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베푸는 단순한 은혜적인 조치가 아닌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가중된 부담을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조정을 통해분담하여 상생문화가 정착하는 순간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