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도덕적 해이’ 이유로 갈수록 예산편성에 인색

- 공무원 건강관리실 ‘숙취음료’ 구입 예산부터 줄여야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2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제1단계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1일 시급 8,590원을 지급받는다. 또 주 5일, 27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게 되며, 65세 이상은 1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북구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200여명의 사업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들은 2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이 사업은 1단계 2~4월, 2단계 5~7월, 3단계 9~11월 등 매년 3회로 진행된다. 덥거나 추운 계절은 피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북구청의 설명이다. 한 해 집행되는 예산은 대구시와 북구청 예산 매칭을 통해 평균 20억원 내외로 집행되며, 올해는 약 22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해가 거듭될수록 40~50대 중장년을 포함해 39세 이하 청년층도 대거 접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북구청에 따르면, 모집 5일차인 6일 현재 360여명이 신청했지만, 평균 900명 이상이 접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한달 평균 100만원, 3개월 만근해도 300만원이 안 된다는 게 북구청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에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공공근로처럼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긴축예산편성의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재산 2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 청사 내에 마련된 건강관리실의 최고 인기 음료인 박카스·우루스·모닝케어 등의 숙취해소 음료 구입비를 줄이는 게 먼저일 듯싶다.

암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근로 2회 연속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전업농민, 사업자등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1세대 2인 참여도 불가능하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