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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구의 대응과제’ 정책포럼 열어

20200629일 (월) 17: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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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정열)는 6월 29일 오후 3시 북구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시·군·자치구의 대응과제’란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북구의회 주최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주관의 이번 정책포럼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 간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의원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 인사말과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고신대 안권욱 교수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자치구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기본 발제 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날 안권욱 교수는 지난 30년간 이어진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자리, 주거, 건강, 재난·재해, 교육, 복지 등 사회 많은 분야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 시스템 문제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는 규제와 조항을 완화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안 교수의 기본발제 후 지방자치구의 자치권 제고 및 개선사항에 관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열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다”며 우리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와 지방분권이란 목표에 있어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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