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과 함께 기자회견 및 면담

“알아서 다 해결해주겠다면서 언론 접촉 피해 달라더니 너무 답답하다.”

지난 27일, 경북대병원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손 씨의 어머니 이 모(44세) 씨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손 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안전핀을 제거하고 교관의 지시에 따라 수류탄을 들어 올리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손 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됐으며 얼굴과 치아도 상처가 깊어 치료를 하고 있다.

현재 손 씨는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일주일에 한 번 경북대병원 본원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손 씨는 오른손에 미관용 의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통원치료를 통해 얼굴에 파편이 튀어 생긴 상처로 피부 치료를 받는 중이다. 향후 피부이식과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부서진 치아 3개도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한다. 또한, 사고 후유증으로 각종 정신과 진료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는 사고 직후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겠다면서 언론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하더니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사고 이후 각종 의료비가 2백만 원 이상 들어갔지만 모두 가족들이 부담한 상태다. 향후 추가적인 진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부는 어떤 확답도 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제대할 예정인 손 씨는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 고사하고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은 이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법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끝까지 돕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단장은 “인생을 책임져도 시원찮을 판에 의료비조차 이렇게 어렵게 해결해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손 씨의 어머니는 “군에서는 말로만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하고는 정작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실적 책임은 우리가 다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말 너무하다.”라며 “직업이나 생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커녕 치료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분통이 터진다.”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규정대로면 민간병원 치료비는 원래 자비 부담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 중에 있다"라며 개정 이후 손 씨에 대한 치료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의수 제작만 하더라도 현재 손 씨가 주문한 의수는 손가락 3개가 움직일 수 있는 2천여만 원의 맞춤 의수인데 처음 국방부 측의 지원 금액은 8백만 원으로 한정됐다. 현재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답이 없는 상황이며 가족들은 진작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손가락을 더 움직일 수 있는 의수를 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 단장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듯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치료비 보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50사단 측에서 했다는 치료비 책임도 당장은 공식적인 국방부의 지원이 아닌 모금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군 규정상 공상자에 대해 의족 지원 규정은 있지만, 의수 지원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한다.

이를 두고 김 단장은 “손은 두고 발만 입대하라는 이야기”라며 “더욱이 최근 국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언론에서 떠들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군이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강북신문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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