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대구 북을)의원은 8월 5일 열린 2016년도 추경예산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지원을 위한 과도한 계상뿐 아니라 시급성과 목적이 결여된 쪽지성 사업이 다수”라며 삭감 또는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추경조정안 총액은 본예산 7조 6천억원 (7,584,967백만원) 대비 5,303억원이 증액계상된 8조 1천억원이다. 총 21개 사업이 추가됐으며 이중 신규 순증 사업이 6개다.

홍 의원이 지적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 추경 4,000억원 중 3,000억원이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지원’에 투입될 계획이지만, 이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에 진출할 대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리스크 및 사고율 부담은 물론 낙수효과에 대한 실적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계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조선해양사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신규)>, 추경 160억원은 순전히 컨벤션센터 건축비이며 당초 2017년부터 반영될 예산이라는 것이다. 즉 시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도 내 집행과는 거리가 멀며 부지매입조차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굳이 추경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셋째,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사업(신규)>, 추경 20억원은 장비구축을 위해 계상됐지만, 기반시설이 오는 2020년 완공예정인 상황에서 장비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4년 후 장비활용이 본격화되기까지 설계. 환경규제, 기술 변화 등이 예상되는 바, 자칫 미리 구매한 장비의 활용률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으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엔펙)의 심의에서 ‘구매 타당성 없음’ 결론 시 불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넷째. <남태평양 수리조선 수요조사 사업(신규)>, 추경 5억원은 해외 수리 조선소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해 계상되었지만, <우리나라 어선의 해외조업시 선박고장으로 인한 국내외 수리조선소를 통한 수리내역>자료 조차 없는 상황에서 신규 반영은 추경의 타당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산업기반시설 안전관리지원 사업>, 장비도입을 목적으로 31억원이 계상되었지만 관련 센터 완공이 내년 10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완급금 까지 편성된 총액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장비 심의도 거치지 않아 자칫 불용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아닌 것은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본예산의 사각지대 최소화,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 방향 설정이 추경심사의 본질이다. 대기업 퍼주기, 쪽지 성격이 짙은 예산이 다수다”며 “시급성 및 목적이 결여된 추경 예산은 반드시 삭감 또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