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훈아콘서트’와 같은 방송, 게임, 웹툰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유통되어 적발된 현황이 최근 2년동안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표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URL의 합계가 2018년도에는 119,706건에서 2019년도 210,37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콘텐츠의 빠른 URL 삭제를 위해 국내 9개 방송사와 7개 중국 온라인 플랫폼사는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이렇게 CPCC(중국판권보호중심)를 거치지 않고 삭제처리된 건도 2018년 46,074건에서 2019년 83,43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 [PPT]>

                                                                                             (단위 : 건) 

현재 이 업무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보호원은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5곳의 저작권센터(중국 북경,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하노이)를 중심으로 경고장 발송 등 저작권 침해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 콘텐츠 저작권의 불법침해 대응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조사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콘텐츠 저작권 불법침해사례는 외국 현지에서 접속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지오 블로킹(geo-blocking)’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 권리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침해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보호원은 중국 북경에 3명의 조사인력을 뒀지만 1명이 중도퇴사했고, 2명은 코로나19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는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지만 불법침해 적발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나훈아콘서트의 중국 불법유통 사례의 경우, KBS와 나훈아씨가 협의하여 저작권 대응권리를 KBS나 정부기관에 위임하면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주도할 경우 통상분야 문제가 불거질수 있는 만큼,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저작권 권리보호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환경 조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