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원 이전, 대구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김규학 시의원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강조

2020년 12월 01일 (화) 18:47 입력 2020년 12월 01일 (화) 18:48 수정

대구소년원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선 법무부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구시의 전략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규학 시의원.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5)은 11월 30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소년원 이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법무부 용역 대응 등 대구시의 전략적 대응도 함께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양지마을(관음동)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제 ‘이전 확정’ 단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무부의 용역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구시의 대응전략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 전략으로 먼저 ▲민간 사업자에 의한 기부대양여의 사업방식과 관련해 대구시가 전체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고 ▲사업성과 공공성 조화를 토대로 칠곡주민이 원하는 대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기부대양여 방식에 우선해 외부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장 등의 당정협력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대구도시공사에 의한 공공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할 것도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구소년원 이전은 대구시와 시민의 약속이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지금도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지역주민, 지방의회, 대구시 및 북구청, 지역 국회의원들이 뭉쳐서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구소년원 이전사업 조기 완료’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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