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문체부 추경사업 180만원 6개월 단기알바, 기계적 편성” 비판

2021년 03월 03일 (수) 15:24 입력

- 4월 재보궐 선거 앞두고 일주일만에 억지로 편성한 땜질식 추경

- 현장의 목소리도 없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 고민도 없어

2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추경사업의 대다수 일자리는 월180만원 6개월 단기 알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이번 추경에서 문체부가 직접일자리 명목으로 설정한 8개 사업은 전부 단기적 소모성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지한 고민없는 기계적인 추경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572억원을 편성하여 총 8개의 사업에 15,100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300명 일자리는 월180만원에 6개월짜리며,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의 6,800명 일자리는 월160만원에 6개월짜리(민간트레이너 민간 자부담 별도)로 총 15,100개 대다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 일자리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작년 추경사업 중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3,000명 등 일부 사업은 작년 추경에서도 월180만원 5개월로 직접일자리의 형태였는데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문체부는 작년 추경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 성과보고에 대해, ཐ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신설) 성과보고 관련 공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했다. 단기 알바성 성격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점검이나 성과평가가 없었다는 의미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당장 수급이 필요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기재부로부터 연락받은 문체부 추경규모 확정통보는 지난주 목~금 정도이고 정부발표는 3월 2일인 만큼 일주일도 안되었다”며“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짧은기간에 억지로 급조한 땜질식 처방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작년 추경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성과평가도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일자리 통계에 대한 왜곡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현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일자리 고민,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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