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성과평가 부재 등 문체부 추경 일자리사업 논란

2021년 03월 11일 (목) 14:09 입력

- 해외수출지원 사업, 천 명 지원운영비 46명분 달해‘배보다 배꼽’

- 신규 채용시 지원토록 설계한 것은 선거 앞둔 일자리 수치 조작에 불과

2021년 문체부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설계 및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으로 113억원의 예산 중 천명의 직접지원으로 103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만 46명분에 달하는 5억원을 책정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라고 지적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대비 콘텐츠 해외수출 활동의 기반 마련 및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운영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원 중 책임관리자 1명, 중간관리자 1명, 실무담당자 12명 등 총 14명의 인건비로 3억 2천만원, 선정평가 및 심사평가비로 7천만원, 사무실 임차료로 4천만원, 출장비만 1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 분야의 해외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만 46명에 달하는 5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이 직접일자리를 위한 것인지,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작년 3차 추경에도 편성된 사업이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6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됐는데, 실제 부정수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예술계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단체 대표 간 서로를 예술인력으로 채용하거나, 단체-예술인력 간 별도 계약서 작성하여 지원자의 급여를 회수하고, 단체 대표가 운영비의 명목으로 지원자의 급여의 절반가량 또는 일부를 페이백 요구하여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작년 추경때 적발된 사례보다 별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페이백 요구와 같은 고질적인 갑질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더욱 확실한 사업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온라인 뮤직 페스티벌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Save Our Stages Korea)’를 언급하며,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생적으로 노력하는 인디밴드 등 현장의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이번 추경편성에서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별도 공고나 지원 등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보고 부재와 충분한 고민없이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지원하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수치 조작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 기만용 예산편성이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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