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아래 돌봄공공연대)’는 7월 21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방학이 두려운 부모들>이라는 주제로 ‘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 테이블’ 첫 번째 편을 개최했다.

이날, 돌봄공공연대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부모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린이집과 학교가 쉬는 기간 동안 아이들을 오롯이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방학기간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부모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볼 곳을 찾는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방학이 누군가에게는 왜 두려움이 되어 다가오는 것일까요?”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사실 돌봄 공백이 방학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요즘은 태권도장이 최고의 돌봄기관이라는 말도 있다”며 “사교육, 사적돌봄이 아니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마을공동체가 점차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라며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돌봄공공연대는 “아이들의 방학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모들과 교사, 전문가들이 모여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서로의 방식을 공유하고, 아이들과 교사, 부모 모두가 마음놓고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갖게 됐다”라며 이번 연속 라운드 테이블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라운드 테이블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전재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공적돌봄 확대에 동의...이용자 중심의 보편적 돌봄 필요”

두 아이의 양육자임. 학기 초 맞벌이 부부에게는 공공돌봄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나같은 경우, 학기 중간에 취업을 하다 보니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발로 뛰며 찾아다닌 결과 운이 좋게 서울시의 공공돌봄인 우리동네키움센터(‘키움센터')와 사교육을 병행하며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양육자들이 태권도장을 가장 선호하는데, 이는 픽업서비스라는 아동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에 학교가 문을 닫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을 시행했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들의 욕구에 걸맞게 운영되지 않아 공적 돌봄이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적돌봄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아이들을 키움센터에 보내며 공적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의 식사가 가장 걱정이 된다. 밥을 해두고 출근하는 양육자, 카드나 돈을 두고 가는 양육자, 배달음식을 시켜주는 양육자 등이 있다. 양육자들에게는 방학 중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급식이 제공되지 않으나 도시락 배식을 하는 경우에 자부담 여부 상관없이 양육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공적돌봄의 확대에 매우 동의하지만 양 뿐만 아니라 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용자 중심으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돌봄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맞벌이, 조손가정 등의 조건 없는 보편적인 공적돌봄이 필요하다.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초3학부모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적돌봄 절실...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 얻어야”

아이가 4살때부터 조부모님이 돌봄을 함께해주고 있고,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사교육으로 메우고 있다. 공적돌봄에 대한 정보가 없다시피 했고, 학원의 접근성이 좋다보니 학교 후 학원에 보내고 아이가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춰 집에 오고 있다. 학기, 방학 상관없이 아이의 식사는 할머니가 챙겨주고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코로나 시기, 맞벌이 부부로서, 부모가 부재한 시간 동안, 필요한 만큼 아이가 지낼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보육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원하는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를 교육해 줄 공적 서비스는 더더욱 찾기 어려웠다.

하교 후 부모가 부재한 시간을 책임지고, 부모가 원하는 피드백을 얻으면서 보낼 수 있는 곳은 결국 학원이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먼저 문을 닫았고, 가장 먼저 열린 곳은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었다. 현재 아이는 하교 후 시간을 5-6개 학원을 테트리스처럼 맞물려 다니고 있다.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정보를 접하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해 이용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분절된 서비스와 부족한 예산, 낮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딱 그만큼이 정부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깊이라고 본다. 만약 지역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내 아이는 지금과 다른 형태로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제공되고 있는 20%의 공적 돌봄이 네잎클로버라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희귀한 네잎클로버를 수많은 세잎클로버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며, 신뢰가 있어야 공적돌봄 확대 요구에 동력이 생긴다. 사교육이라는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적돌봄이 또 다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정현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돌봄교사의 처우 향상도 수반돼야”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의 각자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골의 경우 전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오후 5시에 운영이 끝나고,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운영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돌봄전담사의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고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 급여는 최저시급에 맞춰져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이 초단시간으로 확대되며 업무준비 및 정리를 위한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방학 중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오후 1시에 돌봄교실 운영을 종료해버리는 곳도 있다. 돌봄교실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다. 사회가 바뀌면 교육도 변해야 한다. 학교가 정규수업만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기 때문에 학교 내 돌봄교실을 선호하는 것이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관을 꺼려하고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교육감과 학교장에 따라 돌봄교실의 질이 달라진다.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거나 무턱대고 양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돌봄교사의 처우를 향상하고 통일된 급여와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적 영역의 ‘돌봄체계’ 공적 영역으로 끌고 와야...이용자 중심성도 강화돼야”

방과후돌봄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모들의 비율은 매우 높다. 그러나 초등학년기 공적돌봄의 이용률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0~2세의 공적돌봄 이용률이 56%정도이고, 3~5세는 95%에 이른다. 95%의 아동들이 공적돌봄을 이용하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적돌봄의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사적돌봄 또한 특히나 여성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적돌봄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또한 향상되어야 한다. 다만 다양한 공공돌봄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돌봄이 현재는 사적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이 조건 없이 보편화 되고, 부모의 돌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돌봄이 충분히, 양과 질 모두 부모와 아이의 욕구를 채울 수 있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핵심은 이용자 중심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시부터 18시까지 직장에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단순히 공공돌봄의 확대만으로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풍부한 사회적 돌봄이 존재해야 한다. 일례로 육아휴직의 경우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