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의 교통관리계획 입수, 인파분산 등 준비 미비
- 용산서의 자료 비공개는 부적절...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1월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의 ‘2022 핼러윈 데이 교통관리 계획(이하 교통관리계획)’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가 10월 27일자로 작성한 문서로, 문서번호는 ‘13108’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근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대해 차량을 부분 또는 전면 통제하거나 우회운행하도록 하는 계획 등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필요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차량통행 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도로는 소통한다”고 적혀 있어, 사실상 ‘전면 통제’가 아닌 ‘부분 통제’가 서울경찰청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서 유지’와 관련해 음주운전 단속, 주취보행자에 대한 관리 등이 언급된 반면, 인파의 밀집 또는 그에 따른 분산 등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사전 계획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대규모 인파의 밀집이 예상됐지만, 서울경찰청은 이러한 상황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문서를 통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참사가 발생한 당일, 이와 같은 계획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사 당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교통관리계획은 77명의 인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녹사평R, 119센터에 이르는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중점관리구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행정사항으로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계장의 역할로 “상황 점검반 운영 및 부책서 교통기동대 지원”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합교통정보센터장은 통합무전망을 구성,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 도시고속순찰대장은 VMS(Video Management System, 영상관리시스템)를 활용하여 교통통제 구간 및 상황 실시간 전파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들이 10월 29일 당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지, 또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산경찰서 등 핼러윈데이 대비한 자체 교통통제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서울경찰청은 “교통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후 서울청 보고 및 시행”을 용산경찰서 등에게 지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용산참사 당일 해당기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시민사회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용산서는 유흥가 주변 주요 도로 소통 및 보행 안전확보 위주 교통관리를 교통관리계획에 적시했는데, 용산서가 실제로 세운 계획과 그 이행결과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특히, 교통관리계획에 적시된 <교통관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무전 보고 철저>가 참사당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었다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이,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센터 및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용산경찰서 등에게 교통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 자제계획과 그 이행결과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1번출구에 경찰인력은 배치되었나?
용산경찰서의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임호선 의원실 공개)’ 자료에는 ▲핼러윈데이 주말 형사⋅생활질서⋅외사 합동순찰팀 운영, 담당구역별 가시적 예방순찰과 클럽 등 대상으로 마약사범 예방⋅단속활동 병행,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지원요청(금∼일요일) 22시∼종결시 이태원관광특구 도로상 교통 무질서 행위 예방⋅단속활동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세부계획안에는 <기동대 1개 제대로서 대략 20명을 10년 29일 토요일 20시~00시 시점에서 이태원역 인근 등 4개의 횡단보도에 2명씩을 배치하고 만약, 교통기동대의 지원이 없는 경우, 4명의 지역경찰을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횡단보도 등 2개 위치에 배치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해당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참사 당일 20시부터 그 소속과 무관하게 경찰인력이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배치되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용산경찰서의 계획이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하여 재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마련된 계획은 적절했는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산경찰서, 참사 당일 자료 공개해야
한편,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한 ▲221029 「양노총공대위 2만5천명」 한강로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2), ▲221029 「촛불전환행동 1만5천명」 한강로 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1), ▲221029 「대학생기후행동 150명」 한강로 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4), ▲문서번호 1810352 11343(문서제목 미상) 등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수사 등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해당 자료는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등이 경찰인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추정되기에, 용산서는 해당 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하라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한상희)는 12월 1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앞에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10.29 이태원참사가 발발한지 한 달이 넘었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현재까지 경찰·소방·지자체 공무원 등 피의자 18명을 입건했다”고 전제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경찰 수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선 실장, 팀장급을 대상으로 집중된 반면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지휘부, 즉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실상 비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특수본이 경찰 지휘부와 이상민 장관을 수사해야할 이유와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김은수 기자
이시간 최신뉴스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