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일부 언론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부작용 기사를 연일 쏟아내는 가운데,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아래 경제민주화넷)는 “일부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시키는 부작용들은 상가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의 고질적인 갑질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들을 더 괴롭히는 ‘이것’ 발표 기자회견 모습.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들은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외에도 하도급 및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 강화와 본사의 갑질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상가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등 대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카드수수료, 집단대응권 등에 대해 ▲전국대리점협의회(준)가 본사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에 대해 ▲중앙토건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등에 대해 각각 피해사례와 함께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민주화 이뤄내면...최저임금 논란 자연 해소”

지난 1월 1일자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논란도 일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 재고해 주세요(조선일보 1월 10일자)”> <“최저임금 결정 과정, 너무 정치화된 게 문제(중앙일보 1월 11일자)”> <최저임금 여파…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동아일보 1월 11일자)> 등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중동은 최저시급으로 살아가는 알바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수당 및 근무 시간 축소로 맞선 사업주의 꼼수로 오히려 받는 임금은 더 감소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면서부터 우리들의 생존권은 이미 완전히 붕괴됐지만, 정작 언론들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재편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한 채 우리들의 생존권 투쟁을 외면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의 생존권을 걱정한답시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니,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비꼬았다.

특히, 이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생존권만이라도 지켜낼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더 이상 침탈할 수 없도록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넷도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라고 전제하고, “일부 언론들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팍팍한 삶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며 ‘이에,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도리어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사이의 갈등만을 유발시킨 채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민주화넷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해결과 건물주의 횡포 방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등이 먼저 해결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세자영업자 지급능력 강화 선행돼야”

특히, 가맹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부담자인 영세자영업자의 지급능력 향상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제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문제해결,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폭적 개정, 임대료 인상억제 등을 통한 자영업자 지급능력 확보라는 정책적 배려를 도외시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 직접적 부담의무자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산업성장의 과실을 일방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카드사인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비용분담에 의한 상생체계 구축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정부는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가맹 본사의 정보공개를 강화한다고 말했지만, 공정위의 필수물품 실태조사가 발표된 이후 가맹본사는 오히려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은 동결시킨 채 공급되는 원부자재 가격을 올려, 가맹점주의 부담은 더 커졌다”며 “정부는 또 가맹점주단체 구성신고제를 도입해 로열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단체를 구성해 협상을 요구할 경우 거의 모든 가맹본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집회 시위 농성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수수료의 경우도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으로 확대했지만, 매출은 높으나 영업이익율이 낮은 편의점, 빵집 등의 상당수 가맹점주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사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등의 불공정행위 신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고 협상결렬 시 거래조건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대응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과 함께 전체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구성권 강화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