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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얼마를 해먹어야 구속할건가?

정의당,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장 밝혀

20180131일 (수) 15:34 입력 20180131일 (수) 15: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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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일명, ‘상품권깡을 통해 3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은행장에 대해,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수사과정에서 줄었고, 범죄사실의 유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31) <대구지검, 얼마를 해먹어야 구속할건가?>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비자금 수사는 속성 상 용처를 밝히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구속영장의 또 다른 사유는 증거인멸이다. 횡령 및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 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미 통화기록 제출 요구, 이사회의 개편 등 증거인멸의 정황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구속과 함께 발 빠른 수사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구심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검찰이 법과 정의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당은 이번 논평에서 성추행과 상품권깡으로 지역민에 연이은 실망을 안겨준 대구은행에 대해서도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대구은행은 지역은행 중 지역민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은행으로 손꼽힌다. 이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이런 가운데 성추문에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불거지니 지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감추고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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