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검찰 “이명박·김태영, UAE 비밀군사협정 체결 책임 없어”

참여연대 “직무유기 공소시효 내일(24일) 끝나...오늘 법원에 재정신청 할 터“

20180223일 (금) 15:49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검찰이 어제(22)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지만, 검찰이 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늘(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내일(24)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며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힌 점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하고 있는 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법적 절차 누락에 따른 직무 유기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욱 기자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노조전임 불허’·‘해고자 원직 복직 불가’ 즉각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