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4인선거구 신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4인선거구 실현 가능성 여부가 지역의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5·6대 지방선거에서도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전력이 있던 터라,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추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그러나 대구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쪼개기 시도에 염증을 느낀다면서도, TK(대구경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은 과거에 비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구 북구에서 수십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이아무개씨는 최근 통화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맹신적인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시도를 또 다시 한다면, 이젠 대구시민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구에 주소지를 둔 한 회사원도 “최근 여론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마지막 표밭인 대구에서의 지지도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의 ‘제256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과거처럼 선거구 쪼개기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로 보인다.

20일 ‘4인선거구’ 희비 엇갈려

이처럼,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동구·북구·수성구·서구·남구·달서구 6개 구에 신설키로 한 4인선거구제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대구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임시회 일정을 보면, 오는 20일 4인선거구제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16~19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획행정위의 구체적인 일정이 사무국으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4인선거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 내부에서의 분위기에 대해선 “모르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시의원들과의 통화를 통해 4인선거구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4인선거구가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나”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최근까지의 입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4인선거구에서는 3·4등을 하더라도 당선이 되는데, 과연 이들이 지역 민심을 대변할 수 있겠나”라면서 “2인선거구를 통해서도 민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 의견수렴 공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이 그대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준호 북구의원은 “4인선거구에선 후보자가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기초의원의 자질 문제와 정책선거 상실 등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같은 날 패널로 함께 참석한 이남훈 정의당 사무처장은 “3~5인을 선출하는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다양한 민의를 담을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은 ‘자치구·군의원 선출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4항에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었다”라며 거대 정당의 당리당락 때문에 이런 독소조항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 4인선거구에 부정적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각 정당 의원들의 입장과 각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해나가겠다”면서도 “4인선거구제 하에서 적은 표로 당선된 후보들이 과연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각 정당 지지도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과거처럼 독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며 “이런 측면에서, 2~3인선거구제 하에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들이 각 정당에서 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가·나·다·라 식으로 후보를 배정할 경우 같은 당 후보가 최대 4명까지 당선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4인선거구가 군소정당에게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의당 이영재 북구위원장은 같은 날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명을 빼고는 모두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어제(11일) 저녁에도 최 위원장과 30분 넘게 통화했지만, 시종일관 4인선거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며 “이번만큼은 4인선거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시의회 앞에서의 연좌농성도 불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4인선거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을 포함한 지역의 군소정당들이 느끼는 그것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3인선거구에서도 승부수를 충분히 띄울 수 있을 것인데, 굳이 4선거구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온도차 배경을 단적으로 말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