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정민우 집행위원은 “이미 MB, POSCO 자원외교 비리 관련 다수의 고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MB의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 불법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석유공사노조의 김병수 위원장은 “석유공사노조는 국민모임과 함께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엠비정부 시기 이루어진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비리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실체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당시 자원외교 과정에서 고의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는 제대로 된 규명과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과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다”며 “이처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처벌받은 인사가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광물자원공사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자원외교 사업에 내몰리면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지역 사회는 자원외교 부실을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투자사업들과 관련해 최소한 수천억 원의 국부를 탕진했다는 의혹과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주장이다.

국민모임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부실기업들 인수 비리 의혹과 함께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원개발 사업까지 무모하게 전개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작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처럼 실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대규모 혈세와 국부를 탕진하는 비리와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회, 정부가 지금 특단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는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