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향후 3년 간 투자규모를 180조 원으로 확대(국내 투자규모 총 130조 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8일 발표됐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연일 ‘통 큰 투자’라고 환영일색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진보언론들은 이미 삼성은 2013년과 2014년에도 매년 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혀왔던 터라, 이번 투자에 거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참여연대도 9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발표는 3년 간 투자 및 채용 계획의 합계를 발표한 것으로 ▲과거 실적 대비 실제 투자액의 순수 확대 여부 ▲해외를 제외한 국내 순 채용인력 규모나 채용 형태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의 이번 ‘통 큰 투자’의 저의와 진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 대한 화답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 회동에서 삼성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라고 전제하고, “이는 이번 투자계획 발표를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 둔화의 원인을 재벌총수의 부재에 돌리며, 기업에 대한 특혜나 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특별사면과 ‘통 큰 투자계획’을 맞바꿔온 과거 사례가 다시 한 번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이유를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약속한 차명계좌 운용액 중 세금을 제외한 돈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성과 사과의 증표로 약속한 일은 10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면담과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하는 ‘통 큰 투자’는 순식간에 발표하는 기민함은 기묘한 대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의 이번 투자계획이 삼성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규제완화나 바이오 제품의 가격인상 요구와 맞물리면서 그 진정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삼성 측에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및 약가 인상 요구설과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상황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질의서에는 ▲최근(8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상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 관련 사실 관계 확인,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 내 금액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정경유착’의 부활?

참여연대는 대규모 투자계획 중 하나인 4만명 직접 채용에 대해서도 마치 삼성이 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성이 ‘실제 채용계획 상 3년 간 고용 규모는 약 2만~2만 5천 명 수준이나 최대 2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및 해외 고용 인원이 정확하게 분리 명시 되어있지 않아 실제 국내 순 채용규모 및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뤄져야 할 투자 및 고용 활동을 마치 재벌총수가 나라의 경제를 위해 돈을 푸는 ‘시혜’처럼 인식하는 것도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 발 더 나아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이 마치 삼성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듯한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는 정경유착의 부활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그해 8월 25일 1심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유효하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7월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8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나 함께 ‘혁신성장’을 외친 것은 다시 한 번 정경유착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족한 광경”이라며 “심지어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 인상 등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삼성의 이런 요구는 그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및 특혜 상장 의혹을 정당화해온 삼성의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다. 분식회계를 변호할 때는 수익성을 자랑하면서, 정부 당국자를 만날 때는 수익성 지원을 요구하는 태도를 동시에 합리적으로 해명하기란 쉽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가 인상 정책까지 정부에 요구한 것은 삼성이 정경유착의 단 맛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