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대로변 주변에 뿌려지는 불법대부 및 불법 성인광고 명함 전단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 소셜라이브를 통해 소개된 경기도 특사경의 불법사채업자 단속 현장 모습. <출처=소셜라이브 갈무리>

- 소셜라이브를 통해 소개된 경기도 특사경의 불법대부 명함 전단지 살포 단속 현장 모습. <출처=소셜라이브 갈무리>

특히, 최근에는 주택가 골목에도 살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만, 정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손이 부족하다”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대부 업자들이 직장인들보단 돈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대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기에, 대학 졸업생들이 자칫 사회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결과까지 초래되고 있다.

또,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성인광고 전단지 역시,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늘고 있는 성범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대부 및 성인광고 명함 전단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 공무원들은 여러 이유를 들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대구시 특수사법경찰수사팀(아래 특사경)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길거리에 무방비로 살포되는 불법대부 및 성인광고 명함 전단지 근절을 위해 대구시 특사경 내부에서도 수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며 “특히, 시 관할 부서뿐 아니라 경찰과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쉽진 않지만,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속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서 특사경을 활용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 특사경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점을 이해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단 한 건의 적발사례가 없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북구, 불법대부 전단지 천국으로 전락

대구 북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구보건대와 대구과학대가 있는 태전동 주택가에는 거의 매일 불법대부 명함 전단지가 나뒹굴 정도로 단속의 손길은 뚝 끊겼다. 아예 손을 놓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듯싶다.

북구청 관계자도 “이 문제는 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주민들은 헬멧에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대부 명함 전단지를 살포하는 남성들을 거의 매일 마주하지만,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막아서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북구의원들도 매년 대학가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불법 명함 전단지에 대해선 그 어떤 지적도 하지 않고 있다.

강북경찰서도 지금까지 불법대부 및 불법 성인광고 명함 전단지 근절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한 주민은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선 어르신들이 명함 전단지를 수거해가면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북구에선 시행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불법대부업체, 모든 불법 자행

현행법은 대부 홍보 전단지에 업체명, 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이자수수료, 배포자 이름 등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다.

여기에 더해, 등록하지 않는 불법대부업체들까지 합세해 또 다른 불법광고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 역시 남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대포폰이 많은데, 이 역시 불법이다.

명함 전단지 배포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도 불법 투성이다. 굵은 자물쇠 잠금장치로 번호판을 교묘히 감추거나, 번호판을 아예 떼고서 운행하는 업자들도 있다.

불법대부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 만들겠다"

이런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이가 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17일 페이스북 소셜라이브를 통해 “불법사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라고 도민들에게 약속했고, 9월 14일 소셜라이브를 통해 단속 결과까지 알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약 20일 동안의 짧은 단속기간에 모두 7건의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해 입건했고, 불법대부에 이용된 명함, 현수막, 계약서류, 수금용 피해자 직불카드, 일일수금표 등을 압수했다. 또 명함 전단지를 통해 확보한 220여 광고업체 전화번호에 대해선 통신정지까지 시켰다.

특히, 특사경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사채업자를 유인해 단속했다며 단속 과정을 소셜라이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지사도 이날 소셜라이브를 통해 “불법사채업자는 끝까지 추적해 단속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더 심할 경우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라”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불법 명함 전단지 수거에 대한 보상과 함께,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도 지역 3곳의 경찰서와 합동으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집중 단속했는데, 그 결과 지금은 불법대부 명함 전단지가 거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