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도 아닌데, 비리유치원 공개?”

김상훈 한국당 의원, 명단공개 전 학부모 스스로 비리유치원 찾아야

2018년 10월 24일 (수) 17:21 입력 2018년 10월 24일 (수) 17:47 수정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상훈(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사립유치원 명단공개 문제,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작 사립유치원 비리보단 해당 유치원의 명단 공개 때문에 부모들의 오해와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런 식의 명단 공개가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통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큰 비리가 있으면 징계·고발을, 사소한 행정 오류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는 지적사항에서 마무리 하게 된다”며 “따라서 당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자 했다면 최소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유치원과 사소한 지적 사항을 받은 유치원을 구분하여 공개했어야 옳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일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성실히 감사를 받은 유치원에 한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편에 반한다”며 “결과적으로 ▲2014년 이전에 감사를 받았거나 ▲아직 감사 시기가 오지 않아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은 공개 명단에서 빠진 셈이다.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공개된‘비리 유치원 명단’으로 인해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지금은 내년도 신입원아모집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감사결과를 유치원측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고, 정책당국은 합리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의 학부모들은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두 자녀를 둔 대구 북구의 한 학부모는 “정부에서도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수 십 년간 감쳐져온 비리가 터진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두고서 문제를 삼는 것은 본질을 외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김상훈 의원은 명단공개보단 향후 행정지도를 통해 이번 사립문제 비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왜 못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다그쳤다.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이번 보도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해당 유치원에 요청하는 하는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어불성설도 없다”며 “각 지역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감사결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유치원에 요구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비리 사립유치원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가 해결책이 아니다. 보도자료 내용대로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만 주장했다.

하지만 그 보좌관은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처럼, 한 개인이 그에 버금가는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지방 교육청이 감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라고 거듭 질문하자, “그래서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학부모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해당 감사 결과에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번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진 게 아니냐”라고 다시 질문하자, 보좌관은 “그럼, 공산국가도 아닌데 비리가 있다고 해 다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발끈했다.

김영욱 기자

지역 사회

이전기사

아파트 선거도 쉽고 편리한 온라인투표로~
다음기사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이시간 최신뉴스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