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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하춘수 전 행장·김진탁 이사회 의장도 엄정 수사해야”

20181030일 (화) 15: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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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과 직원 채용비리로 지역사회를 들끓게 했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사태가 법원의 1심 선고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그 불똥이 하춘수 전 행장과 김진탁 DGB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게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구속 및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 사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사진은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구매 후 되파는 상품권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 9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은 박 전 행장이 취임한 2014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계속됐으며, 비자금 규모만도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700만원은 박 전 행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함께 드러났다.

 

박 전 행장의 비리는 비자금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직원 채용과정으로 이어졌는데, 재임 기간 동안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더 큰 문제는 박 전 행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4000여만원의 월급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또 다시 들끓기 시작했고 급기야 또 다른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하춘수 전 행장과, 구속기간에도 급여지급 결정을 한 이사회 김진탁 의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및 하춘수 전 행장 비자금 즉각 수사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대구참여연대

 

‘60억원대 비자금 조성의혹도 파헤쳐야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하춘수 전행장, 지주이사회도 수사하라>란 제목의 성명에서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의 비자금 사건 당시 하춘수 전 행장의 6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하 전 행장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경산시 공무원 금고 담당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자금 수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고, 채용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는 등 하 전 행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선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게 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하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라는 게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춘수 전 행장이 대구은행의 여러 부정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역사회의 비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지검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지검은 이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는 박인규 전 행장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 행장 때부터 고착된 문제이므로 대구은행의 부패를 제대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하춘수 전 행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채용비리 등 하춘수 전 행장이 연루된 사건 전반에 대해 빠뜨림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또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 중에도 급여를 챙긴 사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가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DGB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대책위원회는 DGB 금융지주나 대구은행의 이사들 모두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부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방조하며 지위를 누려왔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혐의까지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대구은행의 혁신도, 지역의 경제정의도 바로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수사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 대구참여연대가 릴레이 1인 시위용으로 만든 ‘김진탁 이사회 의장 수사촉구’ 포스터. <출처=대구참여연대>

 

수사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대구참여연대도 구속된 박인규 대구은행 전 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대구은행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약 2주일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회원들이 1인시위에 나서는 것은 김진탁 의장이 단지 업무상 배임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 사건, 채용비리 사건 등 박인규 전 행장 시절에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부정비리들을 이사회 의장으로써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 묵인했으며 박 전 행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후에도 이를 비호하며 대구은행의 부채청산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를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부정비리의 공범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비호하며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과 사회적 책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이들 이사들은 아직도 염치없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 이사회를 대표하는 김진탁 의장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통해 김진탁 의장과 함께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의 사법처리 및 이사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자 대구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경제정의에도 이바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대구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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