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소상인·자영업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를 위해 서울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25여개 상인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오후 1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먼저, 김성민 투쟁본부 상임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각 정당 주요 인사,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관계자, 김남근 경제민주화실천전국네워크 정책위원장이 연대사를 진행했다. 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배상석 GS25서울·수도권경영주협의회 대표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특히, 투쟁본부는 대규모 문화공연과 함께 각 단체별 11인 대표의 삭발식을 포함해 ‘100원 남는 배추 1포기에 70원 수수료’를 가져가는 카드사 성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끝으로, 투쟁본부는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서울청사 앞 금융위원회까지 도보로 이동해, 금융위 앞에서 진행하는 대기업과의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규탄집회로 이날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11월 9일 현재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한국마트협회, (사)중소상인살리기협회,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제민주화실천전국네트워크, 전국대리점살리기연합회, 오뚜기대리점연합회, 샘표대리점연합회, 현대건설기계대리점협동조합,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경기도광주대리점모임,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광주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원회, 복합쇼핑몰입점저지충북대책위원회,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상도포럼,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GS25서울수도권경영주협의회, CU경영주모임 등이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참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은 투쟁본부가 주장해온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6가지 핵심 논거들이다.

1. 수수료 인하 여력

카드사들은 카드결제금액과 결제비중 증가로 인해 매년 평균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전업 카드사들의 2018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50.9% 증가했다. 이는 카드사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 증가 속에서 얻은 실적이라,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카드사의 경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투쟁본부의 주장이다.

2. 과도한 마케팅비용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2017년 결산기준 6조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카드수수료 수입인 11조7천억 대비 50%를 웃도는 금액이다. 특히, 이 마케팅비용은 중소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가맹점이 아닌 대기업 가맹점을 위해 사용돼 왔는데, 이로 인해 실질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3. 과도한 체크카드 수수료율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전업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수수료인 1.7%는 너무 높다. 이처럼, 고율의 체크카드 수수료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탈을 방조해온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 2011년 이후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진 나라가 다수 존재하듯이,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최근 파이터치연구원발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수료 인하→카드사용 소비 감소→자영업자에게 매출타격→일자리 감소’란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카드수수료 인하 시 고용이 96만명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10월 12일, 서민금융연구원이 국회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1% 인하 시 자영업 고용이 23만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날 발제로 나선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학술부원장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가맹점 중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1%인하로 발생한 수수료 절감금액의 75%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부원장은 또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자영업 고용시장의 특성상 많은 저숙련 일자리가 쉽게 창출되고, 취업(고용)을 통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5억초과 자영업 가맹점의 경우 지난 7월 31일 2.5%에서 2.3%로 인하됐지만, 대기업 계열의 특혜 가맹점(최저 0.7%) 간의 수수료율 차별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등 자영업 가맹점의 경영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5. ‘을’들 간의 분쟁 조장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카드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또 카드사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수탈구조 문제를 ‘을’들 간의 분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이다.

그동안 카드사는 매년 2조원대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막대한 배당잔치를 벌려왔다. 카드사들의 2018년 상반기(공시기준)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약 1조1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한카드의 당기순이익은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최고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를 하더라도 2조원대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결제 비중은 전체 결제금액의 68%인데, 이 수치는 매년 카드결제 총액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 카드결제 비중이 이미 90%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전체 결제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카드수수료 수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투쟁본부는 “카드사의 구조조정은 인력감원이라는 협박 꼼수가 아니라, 과도한 비용을 축소해 수익건전성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기업의 기본원리”라고 지적했다.

6. 소비자 VS 자영업 프레임

그동안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 마케팅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 왔는데, 이는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카드사-소비자 간의 계약에 의한 부가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는 카드사 간 회원유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도한 부가서비스 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 기존 부가서비스 체계가 매출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일반 가맹점 보단 대부분 대기업 가맹점 제휴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과도한 마케팅비용과 함께 대기업 가맹점의 실질수수료율을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카드사들은 소비자와 체결한 부가서비스 계약 이행의 문제를 카드수수료 원가의 문제로 희석시키고 있으며, 이를 방패삼아 수수료인하가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원칙에 따르면, 대기업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의 영업에 합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케팅비용에 한해서만 원가에 반영토록 규율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 가맹점에게 편중된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 비용 전반을 원가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투쟁본부는 주장하고 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