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등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초점을 둔 도시환경계획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강북지역 공원분포도.

그 중에서도 도시공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자 녹색복지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이제는 일상생활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한 마디로, 도시공원이 생활권 내에서 환경권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결정면적(942k㎡) 대비 조성면적(437k㎡)이 46.4%에 머무르고 있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9.2㎡, 2017년말기준)도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1/2 참조>

그에 반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각각 18.6㎡, 26.8㎡ 등으로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뉴욕과 런던의 수치가 2012년 말 집계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국내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뉴욕과 런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는, 도시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한 과도한 토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데서 기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2005년 ‘도시공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을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의 관리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원화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화 등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긴급처방을 내렸지만,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일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도심공원 일몰제’가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지자체의 고심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일몰제’ 해법 ‘민간공원특례사업’서 찾아야

이렇다 보니, ‘도심공원 일몰제’에 따른 해법을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특히, 구수산공원 개발을 목이 빠져라 기다려온 읍내동 주민들은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 칠곡2·3지구에 비해 읍내동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우리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졌던 상대적인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나 북구청에 그 어떤 볼멘소리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채 살아왔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초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구수산공원개발 소식에 읍내동 주민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생활해왔지만, 민간사업 참여자의 연이은 포기 소식에 우리들의 억장도 무너졌다”며 “민간업체가 본인 자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사업을 못하도록 막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북구청 담당자은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북구청 입장에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대구시 내부적으로 불수용통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엔 구수산공원의 경우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선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민간개발 제안서를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배광식 북구청장도 “강북지역의 허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규모 도심공원이 읍내동에도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민간업자가 사업에 참여해 도심공원을 조성해준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읍내동에 도심공원 한곳도 없어

대구 북구의 신도시로 급성장해온 강북지역(사수동 제외)에는 모두 20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산재해 있다.

먼저, 강북지역에서 공원이 가장 많이 있는 구암동에는 운곡·구암·함지근린·운암지수변·다람쥐·옻골동산이 위치해 있으며, 반딧불이·오뚜기·들꽃공원(동천동) 샛별·태전·새마을공원(태전동) 관음·가산·신락공원(관음동) 예삐어린·앵무새공원(국우동), 거북공원(학정동) 으뜸어린이공원(서변동) 꽃밭공원(동변동) 등이 그 외 지역에 골로루 분포하고 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강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원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읍내동과 관문동이다. 또 칠곡네거리 인근의 태전공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공원이 도시환경계획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읍내동 구수산은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공원으로 개발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이다.

‘구수산 등산로 조성’ 의지 있나

이에, 북구청도 올해 초부터 읍내동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구수산(북쪽)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우선, 10억원을 들여 칠곡중앙대로, 칠곡시장, 산호한양아파트 등 모두 3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진입광장을 포함해 산책로가 조성된다. 그리고 개별 광장에는 여건에 따라 원형의자와 등의자, 전망데크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며, 산책로에도 등의자가 곳곳에 설치된다.

북구청은 내년 예산 10억원과 별도로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9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규학 대구시의원은 약 4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북구청이 지난해 말까지 토지수용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구청은 그동안 약 30억원의 예산을 토지보상비로 지급했지만, 토지보상이 언제쯤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그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북구청은 또 토지수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필요성을 이미 수차례 내비친 상황이어서, 등산로 조성사업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심공원 순위 매긴 이유는

현재, 대구시는 관내 20개의 공원개발과 관련해 이미 용역을 끝마치고 우선순위까지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표3 참조>

그런데 대구시가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우선순위를 매긴 것도 아니다.

다만, 개발효과가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하고 시민이용이 편리한 개발가용지를 우선 매수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며,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도 2020년까지 1,000억원이 잡혔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진 전부다.

그런데 김규학 대구시의원이 구수산공원개발에 필요한 예산 45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과연 나머지 550억원으로 19개 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공원개발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