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장은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예결위 형태의 ‘포항지진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의락 의원.

이날 홍 위원장은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정부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포항지진 특별법’의 경우 손해배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신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법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포항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해 포괄적이면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투입됐지만, 이번에는 특별재생사업 차원에서 민간시설 중심으로 복구 지원을 강화시켜나갈 것”이라며 “현재, 특별재생지구 확대, 조세감면, 추경 반영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 지진복구특별법 발의에 필요한 실효성과 시의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조속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1월을 포함해 지난 3월 28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해,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홍의락 의원은 같은날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주)제주패스가 함께 시작하고 있는 릴레이 형태의 ‘플라스틱 프리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다음 주자로 자유한국당 산자위 간사 이종배 의원과 박원주 특허청장을 지정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