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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 설립자 변호사비용 누가 대납했나

2014년 재판 앞두고 학교는 복수 변호사와 계약체결

20190423일 (화) 16: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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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곤 영진전문대 설립자가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2014년 당시, 영진전문대가 복수의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단독 입수한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 문건에 따르면, 영진전문대는 고문변호사를 둔 상황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또 다른 법률계약을 체결했고, 두 변호사에게 매월 수백만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영진전문대가 설립자 최 씨의 변호를 위해 김앤장변호사를 수임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 씨는 영진전문대 산하 산업인력개발원 공금 20억원과 학교에서 보관 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 12억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41010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만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선 설립자 최 씨 아들인 최재영 총장이 아버지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앤장변호사와 별도의 법률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 “, 학교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대납했다면, 이 역시 교비 횡령 혐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학교 내부 관계자도 같은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어서, 설립자 최 씨의 재판을 둘러싼 변호사 수임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415일에는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이 20132014년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교비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냈다는 혐의로 벌금 220만원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장은 이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로 550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설립자 최 씨도 영진전문대 교비로 수임된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다면, 영남이공대 이 전 총장처럼 거기에 상응하는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최 씨의 변호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복수의 변호사를 둔 배경에 대해선 영진전문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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