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중앙당에 건의

시민단체 “급식비 구분회계 필요”...홍전문위원 “표준보육료, 변화타이밍” 화답

2019년 05월 27일 (월) 10:42 입력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301호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실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금액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당에서 권오혁 위원장(달서갑), 김태용 위원장(달서을), 김우철(대구시당 사무처장), 김정윤 의원(달서을), 김태형 의원(달서병), 배지훈 의원(달서을), 정종숙(시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당에서는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정책위원회), 국회에서는 김부겸·김현권·김상희·남인순·맹성규 의원실 등 보좌관이, 시민단체에서는 김정덕 정치하는 어머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시에는 2019년 4월 현재 10만6,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국가의 급․간식 지원대상이지만 대부분이 1일 1,745원 외 추가지원을 받지못하고 있어 국회간담회를 통해 대구광역시당의 건의안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대구시당 김정윤 의원(달서을)은 “어린 두 아이 엄마인데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저녁에 밥을 많이 먹는다. 대구와 경기도 간에 급간식 차별이 심하다. 지역별로 차별받지 않는 급간식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김태형 의원(달서병) 등은 “영유아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21.4%)을 반영하여 2,618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어제도 어린이집 보육문제와 관련 당정회의를 가졌다. 김우철 사무처장이 전문위원을 하다가 대구시당에 가서 보육료 변화 타이밍에 맞춰 급․간식비 긴급간담회를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 대구시당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겠다”라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배지훈 의원(달서을)은 “보육료중 급식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 급식비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김정덕 대표도 “전국 16개 지자체 급식비를 파악해보면 최고, 최저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80여개 지자체는 국비 외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OECD국가중 한국의 아동보육예산은 31위로 최하위이며 GDP의 1.1%에 불과하다. 급간식비 현실화 방안으로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현행 예산체계 하에서도 급간식비가 세부항목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같이 구분 관리할 경우 결과적으로 부모부담이 늘어나서 공공성이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방안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인상안(1안)을 가져 왔지만 지자체 평균 급간식비용(2안)이나 표준식단비용(3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고, 홍성대 전문위원은 “표준식단비용안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현재에도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표준보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20일 시당 간담회 직후 김우철 사무처장(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이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실에 요청해 긴급히 잡혔지만, 지역출신인 김부겸·김현권 의원실 외에도 김상희·남인순·맹성규 의원실 등 보좌관과 전국모임인 ‘정치하는 어머님’ 김정덕 공동대표가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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