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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여야 반응 엇갈려

20190909일 (월) 16:09 입력 20190909일 (월) 16: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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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법치주의 사망·역사의 수치

민주·정의당 고뇌에 찬 결정·장관 임명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 중에는 후보 지명과 함께 여야의 극한 대립을 초래했던 조국 후보자도 포함돼 있어, 냉각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 임명식 수여 직후에 이번 임명안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받지 못한 채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고뇌를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당부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과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등이다.

 

조국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

 

한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826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조국 후보자는 경제와 균형에 따른 ·경 수사권조정법제화와 국민의 뜻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과 벌금집행을 위한 재산추적 강화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끈질긴 집행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 손해배상소송 자제 등 절제된 소송권 행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입으로 인권보장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망했다” “기어이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등의 반응을 쏟아냈고, 바른미래당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정의당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준중한다라고 밝혔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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