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크쇼선 “넋두리” 이상의 발언 쏟아내

한편, 홍의락 의원은 19일 구수산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유쾌한 정책 토크쇼’에선, 앞서 본보 발행인에게 “넋두리”라고 말한 것과 달리,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가능성을 국비와 시·구비로 구분해 금액까지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은 보조금 등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지자체는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크쇼에서 보여준 홍 의원의 몇몇 정책발언에는 “넋두리” 이상의 정치·행정·정무적 판단을 고려할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해선 홍 의원의 납득할만한 해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의 밴드 내용을 토대로 본보가 만든 공문 질의서 내용>

1)지천역과 지천IC에 대하여

IC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공사 입장에서 어렵고 칠곡군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천역은 여건이 달라졌다면 국토부에서 예타를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칠곡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 대구도시철도 지천역 연장과 관련해선 도시철도본부와 칠곡군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선, 칠곡군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인지요?

2)하중도와 둔치(매천대교와 와룡대교 사이) 보호구역 해제

부산관리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관리청이 영천지역 금오강변 일부도 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부동의된 적이 있는 곳으로 환경청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 : 부산관리청이 하천구보호구역 해제를, 그리고 환경부가 체육시설건립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기관이 느끼는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3)정보학교 이전

부지도 결정되었습니다. 용역비 2억을 국비로 반영하려 했지만 기재부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협의를 통해 대구시가 담당하기로 했 다만 용역결과를 중앙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질의 : 읍내정보통신학교(소년원) 이전 부지와 관련해 북구지역에서 네 곳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한 곳으로 확정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미리 알려지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4)면허시험장 이전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주기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대구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 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선, 대구시가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후적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 새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도로주행시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부지 역시 기존에 비해 약 4배정도 더 넓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 면허시험장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5)조야동 LPG배관

올해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북구청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호동도 추진중 입니다.

질의 : 마을단위 LPG배관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은 100세대 이하의 마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조야동에는 약 68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어, 북구청도 사업기준 적용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이런 행정절차 외에 추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6)행정타운 부지 복합스포츠 센터 설립

여러 방도로 대책울 마련하겠습니다.

질의 : 복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 최근 북구청이 예산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배광식 구청장은 구청 자부담 외, 국비와 시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SOC 예산 공모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북구청이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따로 갖고 계시는지요?

7)라이프 타임 케어센터

이제야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지정된 규제 자유특구와 함께 우리지역에 꽤 많은 연구가관을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질의 : 사업규모를 고려해, 최근 사업추진 주체를 대구보건대가 아닌 경북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8)구암동 고분군

올해 2기를 복원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고 종합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질의 :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암동 고분군의 관광자원화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인근 사유지 매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9)젊은이의 거리

수제맥주 공장을 유치하고 커피와 아울러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해 고분군 관광과 구색을 맞추기 위해 추진중입니다.

질의 : 수제맥주·커피를 매개체로 한 젊은이의 거리 조성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고분군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10)철로 지하화

대구도심 지역을 관통하는 철로를 지하화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중입니다. 총리실이 대구시와도 협의할 것입니다. 기재부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면 용역비를 반영해 보겠다고 합니다. 거대한 사업이지만 물미를 터 보겠습니다.

질의 : 대구시에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나올 경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1)금호동 소음 민원은 방음벽보다는 그루빙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저히 소음이 줄어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질의 : 그루빙 기법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예산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12)우방 아파트 인근 소음문제는 해원사와 대중금속고와 아파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0월에 확정되면 바로 시공할 것으로 압니다.

질의 : 1번과 같은 그루빙 기법으로 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확정되면, 예산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13)50사단 앞 지하차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질의 : 대구시에서도 설계 당시 50사단 앞 지하차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대구시가 이 부분을 설계엔 반영하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의원님께서 앞으로 50사단 앞 지하차도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인지요?

14)조야동과 동명간 신설도로는 예타중이어서 곧 발표 예정입니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통합공항을 전제로 밀어 붙히고 있습니다.

질의 : 예타 결과는 언제쯤 발표되며, 혹 통합공항 이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조야동과 동명간 신설도로 건설사업도 어렵게 되는 것인지요?

15)동서변 전선 지중화사업은 사유지 매입중이지만 진척이 더뎌 정리되는 쪽 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경에 확정되었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오다 되살린 사업으로 80억 전액 한전부담입니다

질의 : 2006년 확정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전이 이 사업을 재개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