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업파크 조성...‘수도권 쏠림 완화’목적이라더니, 인천에?

홍의락, 8일 중기부 국감서 ‘스타트업파크’ 문제점 장관에 지적

2019년 10월 10일 (목) 10:26 입력 2019년 10월 10일 (목) 10:29 수정

홍의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지역 거점별 조성이란 대원칙을 무시한 채 ‘스타트업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

이 사업은 올 한해에만 총 12,07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창업집적공간 조성사업으로, 중기부는 인천시를 스타트업파크 거점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인천은 창업자·투자자·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가 열린 공간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창업집적공간을 확보케 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개방성, 집적화, 지속가능성, 지역 거점별 조성 등 4대 추진 원칙을 토대로 사업 추진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거점별 조성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이번 사업에서 탈락한 지자체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충남 등 7개 지역”며 “이들 지역은, 중기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창업집적공간을 조성할 것이란 의지를 보고서 이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지역 거점별 조성이란 원칙을 무시한 채 수도권에 있는 인천시를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기부는 또 내년에 또 다른 거점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년 스타트업파크 관련 예산편성은 고작 설계용역비 5억원이 전부”라며, “이는 인천시 한 곳만 선정하고 이번 사업은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의락 의원은 8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다양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집중돼 연구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인천을 선정 한 것은 지역 거점별 개발하겠다는 부처의 사업계획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박영선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2020년도 예산에 5억원(설계비)만 반영됐는데, 이렇게 되면 7개 후보지역에 대한 후속 사업추진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고도 주장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수도권 선호현상 및 정부의 대규모 투자(판교테크노밸리 등)로 인한 창업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창업거점이 필요한건 객관적 사실이며 제조창업은 국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또, 제조창업은 연도별 창업고용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순 고용증가의 3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국토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대구와 같은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창업의 고용효과가 지역 전체 고용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구는 첨단 제조창업(로봇, 자율자동차 등) 육성 거점으로 최적지였다”며 “달성군 4km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10km내 전문연구기관 2개, 3개의 대학이 집적되어 있으며, 540여개의 기업과 함께 공동 기술사업화 및 스핀오프가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의락 의원은 창업․벤처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창업정책거점 마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현 정부 국책 사업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중기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수 기자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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