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생활고를 비관한 대구 북구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구멍 뚤린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은 더 컸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도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탓하며 그 뒤에 숨은 행정당국, 사망한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다. 찾아가는 복지에 실패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라. ‘정부와 대구시, 북구청은 더 이상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래서 이들이 현행법 상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를 언론과 대구시에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분석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책당국자들은 위기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쏙 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에 내세워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었다며 면피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남편은 10여년전 사업실패로 수입이 없었으며, 200만원을 받던 부인도 사건 당일 2개월전 실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용 차량 2대와 일반 차량 1대를 포함해도 총가액은 1,3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13년 이사온 66m²(20평) 빌라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5만원.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600만원을 포함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다.

북구청에 따르면, 2013년 차상위계층을 신청했지만 소득이 있어 탈락됐고, 2016년에는 자녀 방과후 수업료 지원까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재산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악법 조항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빈곤층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자 폐지와 더불어 가혹한 재산기준은 대폭 손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책당국자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도마에 올렸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빈곤층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때마다 지원요청이나 신고(접수)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행정에서 찾지 못했고,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었을 뿐이지 북구의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다. 한마디로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라고 정부와 지자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대신 책상에 앞에서 부정 수급자 색출에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빈곤층 발굴·지원과 부정수급자 색출이라는 상반된 일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다 수행하는 것은 모순이며,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정작 제도는 이 가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일가족 자살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대구시, 북구청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 ▲국민들을 속이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과 부실하지만 제도 안에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의 처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민들을 속이고 재발방지의 혼선을 야기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빈곤정책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선하여 악법조항을 폐지하고 수급급여를 현실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해하라 ▲정부와 대구시, 북구청은 시민에게 종합적인 브리핑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달라진 것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정치권도 앞으로 이러한 죽음은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관련 법령을 손질했지만, 이 역시 세 모녀의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

그렇게 5년이 흐른 지금, 전국 곳곳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근본적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래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화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허술한 복지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 화곡동 일가족 4명 자살(1.24) △경남 거제 펜션 20대 청년 3명(2.22) △전남 여수 리조트 한 가족 4명(2.25) △경기 남양주 펜션 3명(3.2) △충남 공주 일가족 4명(3.6) △부산 한 가족 3명(3.13) △경기 양주 한 가족(3.18) △경기 화성 일가족4명(3.26) △경기 시흥 일가족 4명(5.5) △경기 김포 구래 한 가족(5.7) △대구 동구 2명(5.17) △충남 공주 여인숙 2명(5.20) △경기 의정부 한 가족 3명(5.20)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6.9) △울산 모자 자살(7.10) △울산 청년 3명(7.10) △제주 펜션 3명(7.14) △경기 의왕 한 가족 4명(8.17) △대전 한 가족 4명(9.4) △인천 아라뱃길 자매 2명(9.21) △충북 단양 청년 4명(9.22) △인천 남동구 2명(9.24) △제주 연동 한 가족 4명(10.1) △경남 김해빌라 한 가족 3명(10.2)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10.8) △경남 거제 한 가족 4명(10.15) △경기 의정부 모자 2명(10.23) △서울 성북동 한 가족 4명(11.3) △경기 양주 한 가족 3명(11.6) △경기 가평 펜션 젊은 남녀 5명 자살 시도 2명 사망(11.19) △인천 계양구 한 가족 4명(11.20) △충남 천안 쌍둥이형제(12.4) △대구 북구 한가족 4명(12.24) <나무위키 자료>

2019년 마지막 자살 직후인 2020년 1월 6일에도 생활고로 김포에서 일가족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를 포함한 대구시와 북구는 “소득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행 복지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구멍이 뚫리면 막으면 된다. 또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하면 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현장을 찾지 않는다면, 이 역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움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