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2.0%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0.8% 성장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경제가 주어진 자원을 총동원해 도달할 수 있는 잠재성장율이 2.5%이고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2.0% 성장은 우리경제의 정책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선방했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나치의 선전선동 책임자 괴벨스의 “거짓말도 자꾸하면 국민들이 참말로 믿는다”는 이 말을 신봉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을 속이는 한국판 괴벨스가 되고 있다. 참말로 한심하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거기다 2.0%의 성장 수치를 맞추느라 한국은행이 무지하게 고생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제 한국은행의 공신력 마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도 나라야’라는 한숨이 절로난다. 무릇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고 맞춰내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그러면 우리경제가 10년만에 최악의 성장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경제의 정치화 및 이데올로기화 때문이다. 우선,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대나 기술발전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에 의한 분배를 성장정책이라고 내세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은 안중에 없고 결과 평등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집권 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유권자(국민)의 표를 사고 있다. 젊은이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 이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다. 30-40대의 버젓한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만 늘여 고용지표를 맞춰나가고 있다.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 머지않아 밑천이 들어나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주와 관리자의 수보다 노동자의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해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망해도 어디가나 한국에 있다고 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회장들을 구속하고 별건 수사해 창피를 줘서 자신들의 말 잘 듣게 종부리듯 하고 있다. 또한 노조원들이 기업주와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가해도 경찰이 못본 채 하고, 정부가 노조가 없는 기업에 노조를 만들라고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 결과 작년 성장 내용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체 성장률 가운데 정부 기여도(1.5%)가 민간 기여도(0.5%)의 3배에 이른다. 민간설비투자는 8.1% 감소했고, 정부지출은 6.5%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언제까지 통계를 조작해 진실을 호도할 것인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국민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과 좌파세력의 선전선동에 속아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나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과 좌파세력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를 외면하지 말라. 이쯤에서 경제의 정치화와 이데올로기화를 당장 멈춰라.

 이범찬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