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4.15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및 입법 현황을 따져보는 자질론 검증에 들어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의 본회의 출석현황을 포함해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도 3월 27일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은 국회의원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가정 적게 법안을 발의한 23명 의원의 법안 가격(의원실 예산/법안 발의 건수)을 수치로 환산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먼저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의 법안 가격은 건당 2.3억원. 그리고 전체 의원의 평균 법안 가격도 건당 0.5억원으로 집계됐다. <표1 참조>

이 수치는 의원실 투입세금을 유효 법안 발의 건수로 나눠 얻은 것인데, 경실련은 4년간 의원실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을 약 30억원으로 명시했다. 결국, 발의 법안 1건당 투입 세금은 곧 지출이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입법 실적 하위 23명 의원은 4년간 평균 13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1건당 2.3억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전체 의원(295명)은 4년간 평균 60건의 법안을 발의해 법안 당 약 0.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대상 의원들은 저조한 입법 성적으로 법안 1건을 발의하는데 다른 의원보다 국민 세금을 5배 많이 사용했다. 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만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해사법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8개나 발의한 유기준 의원의 경우처럼, 동일사안에 대해 여러 개의 발의가 나오더라도 이를 유효발의 1건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금까지 관례상 동일사안에 대한 여러 개의 발의를 각각의 유효발의로 간주해왔다.

이처럼, 국회의 관례와 같이 모든 유사법안을 각각의 유효법안으로 적용했다면, 유효발의 1건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0.5억원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어쨌듯 일 안한 23명 의원들은 건당 법안 1건을 발의하는데 2.3억원의 혈세를 썼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효법안 내용은 어떨가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구 선심성 법안이나 단순 개정(용어, 양형기준 또는 기관명 변경 등)이 많았는데, 이는 20대 국회가 국정과 민생보다는 지역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먼저, 이해찬 의원은 10건의 적은 입법실적도 문제지만 10건 중 9건이 자신의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법안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진영 의원은 법안 1건당 15억, 김무성 의원은 법안 1건당 국민세금 10억원을 사용한 것처럼, 하위 23명 의원 중 18명(78%)은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이라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임기 내 당대표와 장관을 겸직한 5인을 제외한 18명의 형편없는 입법실적은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비난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라고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지원한다”며 “법안 발의는 입법의 시작이다. 국회의원의 낮은 입법 실적은 직무유기와도 같다. 법안 같지 않은 법안, 지역구 챙기기 법안에 수억원의 국민 혈세를 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일 안한 23명 의원 중 12명은 21대 총선 재출마를 확정했고, 1명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면 국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엄중 심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20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실적 하위 23명의 법안 가격은 <표2>와 같다.

김영욱 기자 

*법안 발의 건수 : 국회홈페이지 공개된 법안 발의 건수

*동일사안 법안건수 : 동일 내용(용어)을 다수 법안에 반복 발의한 건수

*유효법안 건수 : 동일사안 법안건수를 1건으로 간주해 발의법안 건수에서 제외한 법안 건수

*투입예산 = 연간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세비 × 임기 4년

*21대 총선 출마 : 2020년 3월 26일 기준 정당 발표 및 언론 보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