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DMZ 관광예산 3.6배‘껑충’...효과 검증없는 위장평화쇼”

2020년 06월 24일 (수) 09:19 입력 2020년 06월 24일 (수) 09:40 수정

- 北의 DMZ 감시초소 군부대 재주둔 명령(6.17)속에 예산 실집행률은 65%에 달해

- ‘묻지마 예산’ 집행으로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무용지물 전락 우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중 DMZ관련 관광사업이 2019년 42억에서 2020년 151억으로 3.6배 가량 늘었고 올해 실집행률은 6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범주인 생태녹색관광의 국내 다른지역 사업인 생태녹색관광 활성화(23억 동결), 걷기여행길 활성화(24억→22억, 2억 감소), 코리아모빌리티 사업(5.3억 동결)은 전년대비 예산이 동결되거나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DMZ관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90번으로, 2018.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평화지대화 여건 조성에 따라 접경지역의 DMZ 관광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평화관광 시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2019년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145억원을 편성했는데, 평화의길 10선 프로그램운영(20억)과 관광지 소개자료 내용 개선(3.9억)은 이미 예산집행을 완료했고, 평화관광 스마트체험존 조성사업(62억중 28억 집행) 등 기타사업은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스마트체험존 조성사업은 북한 관광지 가상체험과 DMZ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체험공간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정부는 DMZ내 막사, 철조망 등 폐군사시설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4억원 중 2.4억을 집행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7일에 DMZ 감시초소에 군부대 재주둔 명령을 지시했고, 18일에는 비어있던 민경초소에 소수 병력의 순환근무가 포착되었으며, 22일에는 대남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하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위장평화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 ‘묻지마 예산’이나 다름없다”며, “국내 관광사업은 예산을 동결키거나 감소시키면서 대북 관광사업을 3.6배나 늘린 것은 전국 관광업계가 분통터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국내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사기로에 서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미 집행된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는 물론, 앞으로 불용될 사업예산을 국내 관광업계에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가 답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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