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부터...투명한 회계 기대”

- 한유총 “사유재산에 공공기관용 회계시스템은 불가” 반발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이다.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은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다.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와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이와 함께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하는 ‘클린재정’ 기능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클린재정의 회계사고에 대한 경고 기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교육청은 클린재정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 감지를 통해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회계 현실을 반영해 총 8개 기능으로 개선됐다.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또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클린재정·세무관리·재정분석 등 3개의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다음달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 15일 기준 105곳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적용 현황은 아래 표 참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지난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또 수입·지출 기능은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열린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위해 대표강사 134명을 구성, 각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작했다. 원장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에듀파인 전문 지원단도 꾸려 상담 등을 상시 지원한다.

또 기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 19일부터 전화상담 센터(☎1544-0079)를 개통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나겠다”라고 밝혔다.

에듀파인 장점, ‘한유총 벽’ 넘어설까

에듀파인의 최대 장점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정부의 보조금이 그 쓰임새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항목별 소요 비용과 남은 예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비용 지급이나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한 보조금 횡령이나 착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항목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면 `중복지급`이란 경고가 뜨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에듀파인 시스템은 공공기관용 법인 카드인 ‘클린카드’와 연동되기 때문에, 주점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의 결제는 불가능하다, 성인용품 구입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는 지난 19일 성명성을 내고 “사유 재산이나 다름없는 유치원에,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에듀파인을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마저 제멋대로 사용해온 비리유치원들이 지금까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폐원’이란 초강수로 맞서온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한유총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리 이정미 기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