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 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구시대 척결의 또 한 걸음이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참히 파괴되었던 국가 시스템과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에 비해, 징역 15년에 벌금130억원이라는 죄값은 헐값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 무죄로 판결난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한계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명박, 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 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마지막까지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구시대의 오만한 권력의 잔재들에게 종언을 고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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