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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스스로 물러나거나 혹은 쫓겨나거나

검찰 기소에도 퇴진하지 않겠다면 하루 빨리 직위해제해야

2018년 11월 15일 (목) 07: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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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범죄혐의자인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이 마침내 기소되었다. 권씨에게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조사를 벌인 검찰은 13일 권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조사로 촉발된 진실 규명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검찰이 권씨를 기소함에 따라 관련 재판도 곧 열릴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11일 권씨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그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역정을 내며 청장실을 빠져나간 바 있다. 그런데 그가 기다려 보자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바로 나왔으니, 이제 더 기다릴 일도 없게 되었다. 

남은 것은 권씨의 결행이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고용노동부 역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여 기소 처리한 만큼 권씨를 직위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 노동행정의 정상화,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는가.




2018년 11월 14일

민중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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