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성명] 선린복지재단의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9년 02월 13일 (수) 13:02 입력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선린복지재단이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를 받아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학대와 은폐, 가족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각종 비리의혹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선린복지재단은 올해 국시비 50여 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인 운영은 투명하게 그리고 공공성을 가장 우선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린복지재단은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하지만 그 운영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선린복지재단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선린복지재단의 행위는 지역을 걱정하고 함께 해 온 주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고, 특히나 후원자들에게는 씻지 못할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다.

직원들의 급여 갈취 등 각종 비리에 이어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학대와 은폐 의혹까지 발생했다. 최근 연일 쏟아지고 있는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차마 믿기지 않을 정도다. 무엇보다도 선린복지재단 산하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된 장애인에 대한 폭행 학대와 조직적 은폐 정황은 주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게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인지한 내부자가 복지재단의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에까지 보고를 했지만 이사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문제제기를 한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준 의혹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전 재단 이사장의 보조금 횡령, 직원 급여 갈취, 차명계좌, 임대료 횡령 등으로 당시 이사장은 물러나고 벌금형으로 일단락이 된 일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하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린복지재단은 지난 20년간 가족경영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사장 부부, 딸과 아들, 사촌까지 재단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선린복지재단은 지난해 대구시와 북구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두 기관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과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 이사장의 임금 갈취 등 비리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 엄중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관련자 징계와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 대구시와 북구청의 이러한 봐주기식 감사는 결국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코 대구시와 북구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불과 몇 달 전에 특별감사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터지고 있는 선린복지재단의 운영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지금 드러난 선린복지재단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이번 선린복지재단의 인권 유린과 비리의혹 조사는 경찰은 물론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보다도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내기 위한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의 복지가 핵심이다. 우리는 선린복지재단이 지역과 마을, 주민속의 종합복지 재단으로 거듭날 때 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 지역공동체를 목표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풀뿌리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 ‘선린복지재단 공공성 강화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2월13일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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