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성명] 달서구만 공개 거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달서구청은 무엇이 두려운가!

2019년 03월 19일 (화) 16:00 입력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11일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실태를 파악하고자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였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미 회의가 완료되었고, 회의 완료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므로 관련 회의록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고 이의신청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의 이의신청에 달서구청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내용을 부분 공개하였다.

그러나 달서구청만 또다시 이를 거부했다.

행정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유독 달서구청만 이를 거부한 것에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어둡지 않으면 밝은 법이기 때문이다.

두렵지 않으면 꽁꽁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밝히지 못할 비밀이 없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달서구청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달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달서구청의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판도라의 상자인지, 정의당 대구시당은 반드시 열어볼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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