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섭 승리! 비정규직 없는 학교! 노동개악 저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곳 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겠다대통령과 교육감들의 약속들...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종합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받고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교통비와 식대 일부가 포함되면서 매달 약 67,840원(1년 814,080원)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근속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상여금 등의 수당도 차별받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은 수많은 예외로 전환율 10%대 초반에 불과한 누더기가 되었다. 청소, 야간당직, 시설, 경비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 전환 노동자들은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임금체계를 적용받으며 2중, 3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강사직군 등 소위 ‘보수체계 미적용’ 노동자들도 각종 수당 적용과 기본급 인상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포함한 노동공약은 속속히 깨어졌다. 오히려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파괴법 추진 등 ‘노동개악 쓰나미’가 노동자를 벼랑으로 밀어 넣고 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집단교섭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들은 2달째 협의를 진행했으나 무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며 교섭을 거부·해태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난 두 달간 보인 교섭행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두 달 동안 6차례의 실무협의, 2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했지만 교육부·교육청은 터무니없는 교섭의 전제조건을 내걸며 지금까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교섭요구는 노동조합 고유의 권한이며,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요구안이 곧 교섭의제가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사용자측은 자신들의 교섭의제 관철을 고집했다. 노동조합은 신속한 교섭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측의 무리한 교섭의제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모든 임금교섭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사용자들은 ‘교육청별 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만 교섭하겠다’며 교섭권을 제한하는 전제조건을 계속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말로는 집단교섭을 통해 전국적인 처우의 상향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함을 통해 노조의 손발을 묶고 길들여 결국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의 과제는 외면하겠다는 악의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교육청과 노동조합에 책임을 미루며 교섭에 불참하겠다고 피해다니더니, 최근 5월 중순에야 집단교섭에는 참여하겠으나 실무교섭 테이블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국립학교 사용자로서의 교섭당사자이자,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현해야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민낯을 드러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더 이상 시간끌기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고,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없는 교육현장을 이젠 만들겠다는 진실된 의지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이 곳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그리고, 우리는 2019년 교섭 승리, 비정규직 없는 학교,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버린 학교를 바로세우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교육감들에게 ‘약속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투쟁이다. 교섭엔 안 나오며 무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며 두 달째 절차만 이야기하는 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편의주의를 규탄하고, ‘노동3권의 의미’를 온 몸으로 외치는 투쟁이다.

2019년 5월 29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