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대구시민원탁회에 대한 평가 필요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개선방안 모색 위해 시민정책토론청구”

2019년 05월 31일 (금) 10:39 입력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청구를 신청해 대표자증명서(은재식)을 교부받아 오늘부터 300명 이상 서명에 돌입한다.

시민정책토론은 조례에 의해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이 대구시 정책에 대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300명 이상 서명인명부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는 2017년 5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다가 논란이 되자 잠시 중단한 팔공산 구름다리를, 지난 5월 16일 열린 제16회 대구시민원탁회의 주제로 상정한 바 있다. 이는 시민원탁회의를 명분으로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만들려고 한 것인데,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14년 취임한 권영진 시장은 2014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시민원탁회의를 16회 개최했다. 축제, 도시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에너지, 자원봉사, 중학교 무상급식, 반려동물, 대구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는 호텔 등 대규모시설에서 300∼500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무선투표시스템을 활용해서 투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이라는 극찬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년을 맞은 대구시민원탁회의가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정책수렴을 위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며 “지금까지 시민원탁회의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한 차례도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같은 진단을 통해 시민원탁회의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이번 시민정책토론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정미 기자

교육/문화 살아가는 이야기

이전기사

‘2019년 청소년 유관기관 연합아웃리치’
다음기사

대구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실시

이시간 최신뉴스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