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논평] 여야 한 통속 노동개악에 맞선 18일 총파업은 정당하다

2019년 07월 18일 (목) 08:10 입력

"국민의 편의를 위한 우정노조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우정노조는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

과로사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이 참다 못해 파업을 결의했다가 잠시 물러선 것을 본 이낙연 총리의 SNS글이었다. 파업은 다짜고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며 파업하는 것은 불명예스런 짓이라는 반노동적 표현을 차마 총리가 꺼낼 줄은 몰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노동천국은 하루 아침에 오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의 파업에 딴지를 건다. 노조 파괴에 앞장서 온 정당의 구차한 행보까지 언급할 가치가 있겠냐마는, 자유한국당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은 아예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유급휴일까지 상호 합의에 따라 잘라먹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어처구니없다. 선거법 같은 제 밥그릇 싸움에는 빠루를 들고 난장판 국회를 만들고 장외투쟁이니 뭐니 헐뜯고 싸우던 여야가 노동법 개악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노동악법이 통과되면 당장 노동자들은 연장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을 삭감 당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무력화되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다. 노조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은 뻔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계속되는 과로사를. 누가 채워줄 것인가, 비어가는 노동자의 지갑을.

그렇기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18일 총파업은 정당하다. 당연히 민중당대구시당도 내일 힘을 보탤 것이다. 총파업을 유발한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9.7.17.

민중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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