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성명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거짓 선동을 규탄한다

대구만 예산줄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보복했다는 거짓 발언 사과해야

2019년 07월 18일 (목) 08:15 입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한국당 정책위 주최로 열린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황 대표는 공당, 그것도 제 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을 쏟아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다른 광역단체 예산은 다 늘었는데 대구만 줄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문재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다른 광역단체 예산은 다 늘었지만 대구만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시민기만 발언이다.

정작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8년도 국비확보액 3조 43억원보다 676억원 증가하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TK패싱이나 대구홀대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는 또한 "과거 대구는 산업화의 심장이고 주체였지만 1990년대 이후 홀대받고 후퇴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대구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가 1992년 이래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7년째 꼴찌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구를 책임진 정치세력이 어느 당인가? 중앙정부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재 자유한국당과 같은 뿌리의 정치세력이 집권하였으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예산을 확보해 와야 할 국회의원 역시 대부분 자유한국당에 뿌리를 둔 정치인들이 선출되지 않았던가? 황 대표는 대구의 경제몰락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거짓 사실에 기반해 선동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지역 예산 확보에 결코 손놓고 있지 않았다. 앞에서 밝혔듯이 대구시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정부안보다 1,871억원이 증액된 3조 718억원으로 이는 2018년도 국비 확보액 3조 43억원보다 676원 증가한 것이며 이는 대구가 역점 추진해 온 신규 사업(55건, 1,812억원)이 대폭 반영된 결과이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광역시와 예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당 차원의 TK 특위도 개최하였다. 또한 대구시 예산팀과의 긴급 대책회의도 연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TK특위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성과라고 자평한 바 있다.

우리는 황 대표가 제 1야당의 대표로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자당 소속 대구시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거짓 선동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자극하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총선을 앞두고 대구의 경제몰락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거짓 선동을 일삼는다면 지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7월 17일

대구민주자치연구회‘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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