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면세점을 없애고 평률소득세로 전환하여 거둔 소득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한다면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평률세율은 최소 34% 이상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11월 7일(목) 워킹페이퍼 ‘통합소득 백분위자료를 통해 분석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작성자 이건민 상임연구원)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나온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가구 단위였던 반면 이번 보고서는 개인 단위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분석을 위해 보고서는 서형수 국회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통합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근로소득 중복신고 인원을 제외한 통합소득(근로소득 + 종합소득)의 100분위 자료라는 의미가 있으나,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도 있다.

보고서는 2012~2016년 개인 통합소득 백분위 통계에 잡히는 약 2,176만 명 집단 안에서 기존 소득세제에 의해 실제로 이뤄진 소득재분배 효과를 먼저 살펴보고, 기존 소득세제가 아닌 30~70%에 해당하는 평률소득세로 과세한 뒤 이를 해당 개인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했을 때 나타나는 재분배 효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소득세제에서 소득구간별 실질세율을 살펴보면, 최상층 소득집단인 100분위(상위 0~1%)의 실질세율이 26.42%인 반면 91분위(상위 9~10%)는 6.05%로 현격히 떨어진다. 중간소득 구간인 51분위(상위 49~50%)에서는 0.99%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실정이다.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발달로 면세점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러나 기존 소득세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어 2012년 3.90%였던 ‘통합소득-결정세액’의 지니계수 감소율이 2016년에는 4.95%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통합소득에 모든 감면제도를 없애고 평률세율로 과세한 다음 이를 통합소득 신고대상 개인들에게 1/n로 분배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30%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지니계수는 0.364로 나타나, 통합소득-결정세액 지니계수 0.494보다 26.36% 감소했다. 5분위 배율과 10분위 배율도 각각 22.30에서 5.88로, 58.52에서 8.55로, 73.62%, 85.39% 월등히 감소했다.

그리고 적용 세율을 40%, 50%, 60%, 70%로 높여갈수록 거의 비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30% 모델에서 순기여액수가 가장 큰 소득분위는 100분위가 아니라 98분위이고, 100분위는 81분위보다 기여액수가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16년 현재 실질세율이 100분위가 26.42%임에 반해 91분위에서는 6.05%로 크게 떨어지는 사실 때문이다. 30%로 과세하게 되면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에 비해 실질세율 인상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역진적 현상이 일어난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30% 모델이 과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아 최소 34% 이상의 세율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30~70% 세율 모두에서 순수혜집단과 순기여집단의 통합소득 분위별 변동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즉 30~70% 세율별 모델에서 순기여집단과 순수혜집단은 각각 상위 31~33%와 하위 67~69%로 나타나, 세율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또 다른 기본소득 정책 제언은 “현재의 소득분포 하에서 보편적 기본소득-평률소득세(UBI-FIT) 모델만으로는 70% 이상의 순수혜계층을 갖기 어려우므로, 수혜집단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생태세-생태배당, 토지보유세-토지배당 등을 결합하거나, 상황에 따라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델로 변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이건민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델이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는 요지의 보고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테크니컬 노트’(해당 보고서: https://bit.ly/2pQnQVP)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