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탄핵 국민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를 끌어내렸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 성과는 박근혜의 구속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역시, 그의 갖가지 비위행위가 밝혀져 감옥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촛불국민들의 눈물겨운 분투로 만들어진 적폐청산의 정신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하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어떻게 ‘신념’의 영역인지 우리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 우리 국민인 용산 철거민을 죽인 이명박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박근혜를 처단하자는 목소리는커녕 오히려 적폐를 구원해주는 것이 신념이라는 말은 희대의 궤변이라 하겠다.

특히, 이낙연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과’가 전제되어야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측은 오히려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를 하라니, 매우 불쾌하다’는 적반하장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박근혜는 아직 판결조차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중심으로 여전히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과나 진정어린 참회가 있을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자체를 완전히 철회·파기하는 것이 촛불국민의 적폐청산 명령에 부합하는 온당한 일이다.

이낙연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차가운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단죄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 이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다. 아직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어떤 조건이든 이 희대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해방 후, 친일파를 용서하고 통합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심판과 청산이 아직도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면을 운운한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적폐세력에 의해 고통받아온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이 세워준 촛불정부와 민주개혁진보세력에게 준 4.15총선의 압도적인 의석수의 성과만을 향유하면서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말하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진정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관심보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민생문제, 노동문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 등 아직도 과제로 남은 사회개혁 입법에 대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손을 잡았어야했다.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은 통합이 아니라 국론분열의 주장임과 동시에 촛불국민들의 적폐청산 명령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낙연 대표는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사면론을 완전히 철회하고, 파기하는 것이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대구경북 지역 시도민들 역시 지난 박근혜탄핵 국민촛불을 들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적폐청산의 요구, 1000만이 넘는 촛불국민의 사회개혁의 열망을 명심하고 받드는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한 완전한 철회와 파기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21년 1월 13일

녹색당대구시당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 참길회

/ 대구경북주권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