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쥐꼬리만한 대구형 복지 안전망 신규 추가 예산

- 올해부터 (엑스코+대구산업선)철도 + 일몰제 해제 신규 도로 건설 총 6,774억 시비

- 엑스코선과 산업선 건설에 이어 34년 해묵은 도로 건설 시비 2,774억 투입 예정

- 엑스코선, 대구산업선 건설 시비 4,000억 소요

올해부터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엑스코선(2028년 완공)과 대구산업선 건설(2027년 완공)에 대구시는 시비 약 4천억을 포함 총 2조 1,7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연간 시비 500억을 추가 투자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장기 보건복지프로젝트를 제안했다(엑스코선 예타 통과와 대구산업선 2개 역사 신설을 보며, 연 500억 규모의 7~8년 장기 보건복지프로젝트를 요구한다, 2021.1.14. 보도자료). 이 두 사업에 신규로 투입되는 시비(지방비)를 단순 계산하여 8년으로 나누면 연간 500억 원 규모이기에 토건사업 예산만큼 코로나 시대 복지-돌봄-보건의료-일자리를 연계하는 새로운 뉴노멀을 구축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 두 대규모 철도 토건사업 외에 도로 일몰제로 도시계획이 해제된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와 매천대교-이현삼거리 구간을 34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2021년 상반기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시켜 빠르면 올 연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TBC가 보도했다. 올 상반기에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목표로 대구시는 이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 건설에 총 사업비 2,800억 원(시비 2,000억과 국비 800억)을,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 건설에 1,243억 원(시비 774억과 국비 469억)을 투입한다. 대구시는 34년 동안 지방비 부족 등의 이유로 묻어 든 해묵은 도로를 건설한다며 시비 2,774억(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43억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도로 건설의 명분은 교통혼잡 개선이고, 예정대로 추진되면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 건설은 2029년,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 건설은 2027년 완공된다.

엑스코선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에 시비 4,000억, 이 두 도로 건설에 시비 2,774억을 합치면 총 6,774억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철도 건설에 연간 500억, 도로 건설에 연간 300~350억 정도 들어가 약 850억의 시비가 이들 신규 토건사업에 투입되고 공사기간도 상당부분 중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월 14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신년 시정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4차 순환도로가 올 연말에 완성이 되면 SOC 적인 측면에서도 성장 기반은 완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인재 도시 대구를 만드는 것이 올해부터 해야 할, 주력해야 할 화두입니다."(대구MBC, 1.15)라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이 스스로 토건 시장임을 자임한 기자간담회가 아닌가?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사람을 키우는 인재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또한 성장전략에만 기반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권 시장이 이날 밝힌 ‘인재도시 만들기’ 외에 '10＋2 핵심과제'를 보면, 14조 5천억을 투입하는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과 ‘교통신경망 구축’ 등 토건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건 사업의 사업 기간은 상당 부분 중첩될 수밖에 없다. 권영진 시장의 임기 막바지로 갈수록 대구시는 공사판이 될 전망이고 최근 3선 도전 시사와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권영진 시장 임기 말 지상과 지하 곳곳에서 동시에 토건 사업이 진행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합치면 대구는 토건 사업의 절정을 맞겠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는 ཆ＋2 핵심과제'에 그저 구색맞추기 식으로 ‘대구형 복지 안전망 확충’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는 수준이다. 코로나19 공공의료의 최전선인 대구의료원 예산을 작년 대비 20억 삭감한 대구시가 생색내듯 기존 예산에 시비를 약간 증액하여 ‘대구형 복지 안전망 확충’이라며 제시한 ཆ＋2 핵심과제'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시민기만형 선전용에 불과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전체가 공사판이 될 것을 심히 우려하며, 신규 토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 건설」과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 건설」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권영진 시장에게 촉구한다. 막개발의 후유증은 오로지 시민의 몫이기에 처음부터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철도 건설과 이들 도로 건설 사업까지 대구시가 추진하려면 적어도 비슷한 규모의 보건의료-복지-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패키지로 연계한 신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4년 동안 골방에 있어 아무도 몰랐거나 폐기된 사업마저 교통혼잡을 우려한다며 다시 끄집어 내어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토건을 향한 욕망은 불타지만, 코로나19로 방호복을 못 벗고 끝 모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공병원을 추가로 하나 더 짓자는 주장에는 너무나 비정하다. 예산이 없다며 공공병원 설립에는 부정적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복지보다 다음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토건 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짚어 보길 바란다. 고령화에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일변의 도시 팽창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지 말고, 토건만큼 보건복지에 신규 투자하여 보건복지시장으로 유턴하라!

권영진 시장은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와 빈곤문제 해결,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 새로운 뉴노멀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21년 1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