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 경찰행정학과 박훈탁 교수(이하, 박 교수)는 위덕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개설된 ‘사회적 이슈와 인권’이라는 과목의 비대면 수업에서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며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이다. 이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 증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통과된 “5.18왜곡처벌법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해괴망측한 수업을 벌였다.

이는 황당무계함을 넘어 학문의 엄밀성과 진실성을 파괴한 행위이며 5.18왜곡처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역사, 학문, 법률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사회적 기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고양시켜가야 할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5.18민주화운동 왜곡으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만원의 왜곡날조 주장을 수업에 그대로 사용하여 해당 수업을 받는 상식적인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더욱이 박 교수의 이 같은 수업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허위와 날조로 만들어진 비합리적인 주장에 근거한 반인권, 반민주, 비학문적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국민탄압과 학살을 거꾸로 폭동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거나, 북한군이 저지른 행위라고 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런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비상식적 내용이 소위 대학의 인권수업으로 버젓이 둔갑하여 강의되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5.18왜곡특별법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주장은 학자 스스로가 지켜야할 학문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점을 도구화한 박 교수는 왜곡과 폄훼, 혐오와 편향으로 일관된 수업내용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황당하고, 당황스럽다. 거짓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나섰겠는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 왜곡, 날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입히고, 제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며, 5.18왜곡 특별법을 부정하고 정면으로 위배한 박 교수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양심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강단을 떠나야할 것이다. 해당 학교 역시,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이 요구된다. 가장 인권적이어야 할 인권수업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탄압을 겪은 피해자들을 폭동, 북한군으로 왜곡 날조한 것이야말로 가장 반인권적인 것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폄훼 매일신문 대구경북대책위는 위덕대학교를 운영하는 대한불교진각종의 학교법인 회당학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매일신문 대구경북대책위>는 매일신문의 5.18폄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5.18폄훼와 왜곡, 날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8일

5.18민주화운동 폄훼 매일신문 대구경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