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장이 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의당의 ‘달서구는 결혼정보업체인가? 결혼장려팀 해체하라’는 논평을 반박하며, “결혼 장려 사업을 누군가는 꼭 팔을 걷고 나서야 하는 일인 만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폭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 와중에 구청장이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할 사안인지 의아스럽지만 정의당 대구시당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는 구청장의 마음은 이해하겠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시대를 맞아 우리는 국가장래를 각자 맡은 곳에서 다양한 모습과 미션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달서구 청년들도 구청장의 말대로 “결혼하기 좋은 달서구”가 되길 희망할 수 있다.
하지만 달서구의 결혼장려 사업에는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바람은 담겨있지 않다.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될 안정된 주거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결혼한 맞벌이 부부가 아이 낳으면 외벌이가 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청춘 남녀의 짝짓기 행사가 있고, 부모의 미혼 자녀 천생연분 찾기 이벤트가 있고, 아이들의 ‘언니, 오빠 결혼하세요.’라는 슬로건이 있다. 민간과 공공기관을 동원한 이벤트와 보여주기 기획행사가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니 결혼을 장려하자는 것은 막힌 혈관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피를 넣겠다는 것과 같은 일이다. 청년들을 위한 ‘사회의 희망을 만드는 길’은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달서구청이 주선한 소개팅에는 대부분 공무원, 정규직 등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다. 같은 나이대의 미혼이지만 비정규직이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달서구청이 주선한 소개팅 행사에 참여할 방법이 있는가? 등급과 점수를 나누어 서로를 매칭시켜주는 결혼정보회사와 뭐가 다른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결혼장려팀은 해체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2021년 7월 22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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