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49만 6700원(5인 이상)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다. 그런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예산이 바닥나 대구·경북은 두 달째 지원이 중단되었다. 문제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자가격리자가 폭증함에도 또 다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중단되어 이 같은 사태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예산매칭 비율은 국비 70%, 시비(재해구호기금) 20%, 구비 10%다. 절대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방식이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도 함께 부담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올해들어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대구시에 지원했다(총 196.9억 원). 여기에 시비 56.3억 원과 구군비 28.1억 원을 매칭해 281.3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다가 4차 유행으로 급격히 증가하자 예비비를 긴급 수혈하여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가격리자의 속출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도민에게 말 그대로 제때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를 빚고 있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표2>와 <표3>은 보면, 월별로 지원가구와 지원금액이 들쑥날쑥함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제외 대상을 배제하더라도 6월 이후 신청건수 대비 지원가구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3>은 8개 구군이 국비/시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현황자료로 최소 549가구(중구)에서 최대 2,353(동구) 가구를 지원해 금액으로는 4억42백만 원에서 19억3천2백만 원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6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17,448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11,541가구가 지원받았으나 지원제외대상을 고려해도 6월 이후 큰 폭으로 지원규모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TBC는 대구의 경우 지난 6월, 2천 7백여 가구 25억 8천만 원을 시작으로 7, 8월에는 6천 가구가 못 받는 등 지금까지 만 가구의 생활지원비 95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의 경우도 6월 말에만 도내 1,600여 가구의 생활지원비 10억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보도했다(2021.8.18.). 당초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자가격리자가 폭증해 향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구·경북 등 지자체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에 따라 정확히 예산 소진 정도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국비매칭 사업이고 지역마다 자가격리자의 차이가 있는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등 생계가 어려워진 시·도민을 생각하면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안일한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이 바닥나 줬다가 중단했다가 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대구시와 경상북도, 시·군·구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한다. 이런 추세라면 또 다시 중단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타이밍이다.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이나 빈곤층 등 자가격리자에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2021년 8월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